2004/04/30 11:03 송고  





               
    (룩셈부르크 AP = 연합뉴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29일 실제 난민에게 기본
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대신 불법 이민자는 국외 추방하는 내용의 망명자처리 공동규
칙에 합의했다.

    이 규정에 따라 EU 국가들은 망명절차를 간소화하고 망명이 거부된 신청자를 돌
려보내는 방법에 관한 규정을 만들 수 있다.

    EU 법무 및 내무장관들은 회원국별로 망명자에게 주는 혜택이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망명 신청자들이 가장 나은 조건을 제공하는 국가를 선택하는 이른바  `망명
쇼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준을 마련키로 한달 전 합의했었다.

    EU 각 회원국에서는 유럽에서 일자리를 얻기 위해 난민 지위를 이용할려는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는 여론에 점차 비등해지고 있다.

    bo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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