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하 AFP=연합뉴스) 지난 1일 총 25개국으로 불어난 확대 유럽연합(EU)은 4
억5천400만 인구의 일상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8개 동유럽국과 키프로스 및 몰타 등 지중해 국가들의 가입으로 거대집단이 된
EU 시민들의 생활상 변화를 항목별로 알아본다.
▲자유통화: 10개 신규 회원국과 15개 구 회원국간의 여행시 신분증만으로 되고
여권은 필요치 않다.
그러나 10개 신규 회원국 국경에서는 2007년 이전엔 이들 국가에 자유통행을 허
용하지 않게 돼 있는 솅엔조약에 따라 국경 관리들에 의해 정지를 당하게 될 것이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관리들은 새 국경절차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여행자들에게 여
권을 소지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새회원국 주민들은 90일 이상 체류시 요구됐던 비자를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
어졌지만 일부 국가의 경우 장기 체류자들은 거주허가를 받아야 한다.
▲타국내 취업: 신규 회원국 시민들은 여전히 서유럽국들에서는 허가 없이 자유
롭게 일할 수 없다.
영국과 아일랜드 및 스웨덴을 제외하곤 대다수 구 회원국들이 최고 7년까지 잠
정기간을 설정, 제한을 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키프로스와 몰타 시민들은 EU내 어디서도 일할 수 있게 된다.
▲물가: 신규 회원국들은 구 회원국들과 똑같은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시행해야
한다.
에스토니아처럼 관세를 폐지한 국가들에서는 물가가 오를 것이다. 예컨대 에스
토니아의 경우 무관세였던 설탕은 이제 갑절로 비싸지게 됐다.
중국과 인도에서 수입되는 섬유는 신규 회원국들로서는 값이 더 오르게 된다.
그러나 체코의 경우 일본 및 미국산 모터사이클은 관세가 낮아지기 때문에 더
싸진다.
전반적으로 확대 EU내에서의 경쟁강화로 물가상승은 계속 통제될 것이다.
▲관세: EU내에선 관세장벽이 없으므로 주민들은 원하는 만큼 마음대로 물품을
수송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담배와 주류는 여전히 국가간 이동에서 엄격 규제된다.
▲부동산: 외국인들에 대한 부동산 구매 제한은 2009년까지 유지된다.
▲유로화: 신규 회원국들이 유럽 단일통화인 유로화를 채택하려면 최소한 2007
년까지 기다려야 한다.
▲졸업증서: 졸업증서는 상호 인정될 것이나 일례로 박사들의 경우 특정국가에
서는 여전히 확인을 받게 된다.
▲사회보장비 지급: 취업자들은 어디서든 받을 수 있으나 덴마크 같은 나라들에
서는 외국인들의 경우 현직에 있어야만 혜택을 받게 된다.
▲은행 계좌이체: EU내에서의 국제은행 이체는 국내 이체에 상응하는 비용으로
행해지게 된다.
jk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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