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중국에서는 뉴노멀(New Normal)이라는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에 관해 알아보기 전에 중국 경제의 전망을 세 가지관점으로 짚어보자. 먼저 낙관론이다. 전 세계은행 부총재를 지낸 린이푸(林毅夫) 교수 등 베이징대 국가발전연구원을 중심으로 한 낙관론자들은 중국 경제가 앞으로도 8% 이상의 고속 성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중국이 개혁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높이면 앞으로도 상당 기간 고속 성장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다음은 중도론이다. 앞으로는 중국 경제가 고속 성장하기 어렵고, 6.7%대의 중속 성장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는 견해다. 류스진(劉世錦) 국무원발전연구중심 부주임 등 경제 전문가와 많은 학자가 이에 동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비관론이다. 앞으로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5.6%대로 하락하면서 경착륙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견해는 ‘퍼펙트 스톰’으로 알려진 누리엘 루비니(Nouriel Roubini) 뉴욕대 교수 등 서방경제학자들이 주도하고 있다. 이들은 중국 경제가 당면한 설비 과잉, 부채 문제 등을 주요한 위기 요인으로 꼽는다. 그렇다면 중국 경제의 현주소를 살펴보면서 그 해답을 찾아보자.

 

 

  중국 경제는 1978년 개혁 개방, 1992년 남순강화, 2001년 WTO 가입 등을 계기로 10년마다 성장 동력을 이어왔다. 이를 통해 30년이 넘게 무려 10%에 달하는 높은 성장을 지속해온 것이다. 특히 2008년 서브프라임 위기 때에도 4조위안에 달하는 대규모 경기 부양 조치를 실시하면서 2009년 독일을 제치고 세계 최대 수출국으로, 2010년에는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부상했다. 그리고 올해에는 구매력평가지수(PPP) 기준으로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중국을 ‘세계의 공장’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를 살펴보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지난 35년간 농·축산업 같은 1차 산업 비중은 28.2%에서 9.1%로 감소했고, 광업과 제조업 같은 2차 산업 비중 역시 4%p 가량 감소했다. 반면 서비스업과 같은 3차 산업비중은 2배 가까이 성장하면서 산업구조가 선진국형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2013년부터는 3차 산업 비중이 2차 산업을 상회하기 시작했으며, 2016년 이후에는 5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한다. 중국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경제 전문지 <Fortune>이 매년 발표하는 글로벌 5백 대 기업 중 중화권 기업의 수는 2009년에 43개, 2014년에 1백 개 기업이 진입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기업 수, 직원 수, 매출액, 이익 규모, 자산 규모 등 모든 면에서 미국을 따라잡는 날이 머지않았을 뿐 아니라 현재 일본을 압도하고 있다. 그런데 잘나가던 중국 경제에 2011년부터 제동이 걸리고 있다. 분기별로 보면 2011년 1분기 이후 성장률이 하향 추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하락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중국 경제성장률의 둔화는 수요나 공급, 어느 한쪽의 문제가 아니라 양쪽 모두에서 발생하고 있다. 먼저 수요 측면에서 보면 해외 수요 감소가 가장 큰 타격이다. 그 동안 중국경제는 투자, 소비, 순수출 등 3개 부문이 각각 ‘4 : 4 : 2’의 비중으로 경제성장에 기여해왔다. 과거 30여 년간 중국 경제가 평균 10% 성장률을 기록하는 동안 순수출이 2%p를 담당해왔다. 그러나 2011년 4분기부터 세계 경기 하락에 따른 해외 수요 부진으로 순수출 성장률이 2013년 1분기를 제외하고는 마이너스를 지속하고 있다. 이 때문에 나머지 투자와 소비가 종전과 같을 경우 성장률이 8% 이하로 하락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내수도 마찬가지다. 해외 수요보다는 양호하지만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먼저 투자수요 부문을 살펴보면 2008년 당시 4조 위안 규모의 경기 부양은 제조업의 생산 능력과잉과 부동산 버블이라는 후유증을 초래했다. 현재 철강, 시멘트 등 생산과잉 산업의 가동률은 70%를 약간 상회해 국제 수준을 훨씬 밑돌고 있는데, 이는 정상으로 판단되는 8%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호황이던 제조업과 부동산업에 대한 큰 폭의 투자수요 증대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하나는 소비수요의 하락이다. 중국 정부는 투자주도에서 소비 주도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소득 배가 정책 등을 추진하며 노력 중이지만 그렇게 간단해 보이지 않는다. 앞서 말한 투자수요와 함께 소비수요도 2012년부터 증가율이 10% 이하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어 순수출 감소 효과를 보완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국민 1인당 가처분소득 증가율은 10% 전후로 양호하지만 아직 소비 증가로 이어지긴 부족한 게 현실이다. 반면 소비수요 증대는 중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빈부 격차라든지 미흡한 사회보장제도 등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공급 측면도 상황이 좋지 않다. 노동력 감소, 환경오염, 설비 과잉, 저축률 감소, 자원 소모 과다 등 수많은 공급 둔화 요인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노령화와 직결되는 노동력 감소가 가장 큰 문제다. 15~64세에 속하는 중국의 생산 가능 인구는 2010년 74.5%로 정점에 오른 뒤 하락하면서 2012년부터 연간 2백만~3백만명씩 감소하고 있다. 반면 65세 이상 노령 인구는 1982년 4.9%에서 줄곧 상승해 2013년에는 9.7%가 되었다. 이에 따라 노인 부양 비율도 1982년 8%에서 2013년 13%로 상승했다. 노령화 추세로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물론, 저축률 하락 등으로 이어지면서 투자여력도 감소하고 있다.

 

  또 짚어야 할 문제가 환경오염이다. 중국은 환경오염 때문에 더 이상 생산 요소의 무한정 투입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 우리나라 언론 매체에도 자주 등장하는 살인적인 공기오염은 중국 전역에서 매우 심각하다. 토지나 물 등의 오염도 마찬가지다. 물의 4분의 1, 토지의 17%가 중금속에 오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014년 상반기 허베이 성의 경제성장률은 5.8%로 중국 전역에서 끝에서 두 번째를 기록했다. 이는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다수의 공장이 생산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이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간에도 허베이 성의 많은 공장이 가동을 중지했다고 하니, 올해 성장률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렇듯 수요와 공급 측면의 제반 요인으로 인해 중국 경제는 더 이상 종전과 같이 생산 요소 투입에 의한 조방형 성장 구조를 끌고 갈 수 없게 됐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의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나타나 “2020년에는 7%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 현지의 중론이다. 한술 더떠서 리양(李楊) 중국사회과학원 부원장을 비롯한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7% 수준이 아니라 5~6%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발표하기도 했다. 분명한 것은 중국의 잠재성장률 하락은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현상으로 기존 경제 구조의 패러다임이 변화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제부터는 향후 중국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을 살펴보자. 전통적인 중국의 투·융자 시스템은 국유 은행이 국유 기업에 대출해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은행 시스템에서 소외받아온 지방정부와 기업은 소요 자금을 그림자 금융 형태로 조달했다. 그리고 이 자금들 가운데 상당 부분이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갔다. 그런데 최근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면서 부동산 부문의 대출 채권 부실화를 우려하면서 부동산발 신용 경색, 심지어 금융 위기 발생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것이 개략적인 흐름이다.

 

  유로 존의 국가 부채 문제로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촉발되자 서방의 경제 분석가들은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 역시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지방정부 부채는 얼마나 될까? 중국 국무원 소속 회계 감사 기구 ‘심계서(審計署)’에 따르면 2013년 말 지방정부의 부채는 GDP 대비 38% 정도이며, 중앙정부의 부채까지 모두 합치면 GDP의 53% 수준이다. 아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계선인 60%에는 미치지 않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부채의 절대 규모가 아니라 증가속도다. 지방정부의 부채가 지난 2010년과 비교했을 때 102%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정부가 시행한 4조 위안 경기 부양의 부담을 대부분 지방정부가 떠안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긍정적인 신호 중 하나는 2013년부터 지방정부 부채의 증가 속도가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또 앞으로도 2008년의 대규모 경기 부양 조치의 후유증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경기 부양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전망이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의 부채 증가 문제는 안정적인 단계에 진입했으며, 앞으로는 기존의 부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지방정부 채무의 만기 도래 상황을 보면 향후 수년간 감소 추세가 예상돼 채무 상환 압력도 점차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GDP 대비 중앙정부 부채 비중을 나라별로 비교해보면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이 100%를 넘는 것에 비해 중국은 53%로 비교적 양호하다.

 

  한편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가 어느 정도 수그러들자 이번에는 기업 부채 문제가 중점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의 GDP 대비 기업 부채 비율은 높은 수준이다. 발표 기관마다 수치가 달라 정확한 규모를 측정하기 어렵지만 110~150%일 것으로 추정한다. 지방정부 부채와 마찬가지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대규모 경기 부양 과정, 즉 제조 설비, 부동산 투자, SOC 투자 등을 위한 자금 조달 과정에서 급속히 증가한 것이다. 특히 제조업채무의 경우 과잉 설비 업종을 중심으로 부채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본다. 조선, 알루미늄, 철강 등의 부채비율은 200% 이상으로 전 산업 평균치를 크게 웃돌고 있다. 이 외에 중앙정부 부채와 가계 부채를 포함한 국가 부채 비율은 GDP 대비 210% 수준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 높은 수준은 아니다.

 

  뉴노멀 시대의 선언은 중국 정부가 당면한 상황을 불가피한 변화로 인식하고 이에 적응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경제부문에 적용하면 과거의 성장방식에서 벗어나 미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또 다른 리스크 요인은 ‘그림자 금융’이다. 중국에서 사회융자 총액 대비 은행 대출의 비중이 60% 이하로 하락하는 대신 위탁대출, 신탁대출 등 그림자 금융의 비중이 증대되면서 주목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그림자 금융은 감독 당국의 규제에 의한 부산물이라고 본다. 예를 들어 은행에 의한 위탁대출은 예대비율과 대출 규모 등 각종 규제를 받는 은행들이 신탁 회사나 증권 회사들과 연계해 부내자산을 부외자산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2014년 초 재테크 상품의 규모가 급증한 것은 정부가 예금금리를 규제함에 따라 금리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과정에서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고수익 상품을 개발한 데 기인했다.

 

  금융 규모는 GDP 대비 22~54% 수준으로 추정된다. 최근 그림자 금융의 위험성이 크게 부각되는 것에 비해서는 선진국 대비 비교적 낮은 수준이다. 최근 중국 정부는 그림자 금융 문제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4년 3분기 들어 신탁대출과 은행 인수 어음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또 중국의 그림자 금융은 구조가 단순해 금융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즉, 선진국의 그림자 금융은 반복적인 자산 유동화로 손실이 급속히 확대될 수 있지만, 중국은 파생상품을 통한 증권화 작업이 일부에 그쳐 손실 확대가 대부분 1차로 끝나기 때문이다.

 

  중국의 그림자 금융에 대해 비판적 견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순기능도 있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다. 오히려 중국의 일부 학자들은 “첫째, 그림자 금융이 중국의 금리 시장화에 일정 부분 기여한 측면이 있고 둘째, 전통 금융 시스템에서 소외받아온 민간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자금 조달 채널로서 제 역할을 했다”고 말한다. 유명 경제학자이자 국민경제연구소 소장인 판강(樊綱)은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으로 부르기보다는 비전통 금융(Unconventional Banking)으로 불러야한다”고 주장한다. 또 광파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류위후이(劉煜輝)는 “중국에는 서방에서 정의하는 그림자 금융이란 없으며, 굳이 표현하자면 ‘은행의 그림자 업무’정도로 표현하는 것이 올바르다”라고 말한다. 물론 현재 중국 그림자 금융의 규모는 선진국 대비 그리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상당 부분이 부동산에 투입되어 있다는 점이다.

 

  중국사회과학원의 장밍(章明) 주임은 중국의 은행대출 중 50~60%가 토지 등의 부동산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세계은행, IMF, 모건스탠리 등의 투자 은행들이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 그림자 금융 부실화, 금융 위기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2013년 말부터 주택 가격이 하락단계에 진입했다. 특히 2014년 3월부터 주택 가격이 전월대비 하락한 도시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지난 8월의 경우 신규 주택 가격이 전월 대비 하락한 도시가 조사 대상 70개 가운데 68개로 대부분 하락세를 보였다. 또 주택 판매 면적, 신규 착공 면적, 토지 매입 면적도 모두 하락했다.

 

  이러한 경기 침체가 부동산 기업을 옥죄면서 부채 비율이 상승하고 자금 사슬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영국의 금융 회사 바클 레이즈(Barclays)는 중국 부동산 기업의 자산·부채 비율이 2014년 82%까지 급증해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수의 현지 전문가들은 부동산 경기 하락이 뚜렷한 상황에서 향후 전망에 대해 “부동산 시장 부양 정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당분간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러한 하향 추세는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심지어 향후 수년간 이어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또 베이징, 상하이 등 1급 대도시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일부 3, 4급 중소 도시는 과도한 개발에 따른 후유증을 겪을 수 있다”고 예측했다.

 

  장기적으로는 중속 경제성장 시대에 들어서면서 부동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시각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의 하락은 지난 10여 년의 고속 성장 시기에 나타났던 버블이 해소되는 과정이고, 따라서 정상적인 현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부동산 시장이 과거와 같은 호황을 누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부동산발 신용경색이나 금융 위기 발생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중국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고 있는 수요, 공급 측면의 제약 요인과 향후의 리스크 요인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상황들이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분석한 시진핑 주석과 중국의 신지도부는 ‘신창타이(新常態)’ 즉, ‘뉴노멀’ 시대를 선언했다. 말 그대로 ‘新’은 새롭다, ‘常’은 안정적이라는 의미로, 올해 5월 시진핑 주석이 허난 성을 시찰하면서 처음 언급한 이후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뉴노멀 시대의 선언은 중국 정부가 당면한 상황을 불가피한 변화로 인식하고 새롭게 접근해 이에 적응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경제부문에 적용하면 과거의 성장 방식에서 벗어나 미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추진 방법도 구체적으로 세워놓았다. 경제성장 속도측면에서는 고속 성장에서 중속 성장으로 전환하면서 인위적인 경기 부양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구조 조정을 통해 투자 주도 경제에서 소비 주도 경제, 노동 집약적 산업에서 자본 기술 집약적 산업으로 전환하고 1·2차 산업비중을 축소하는 대신 3차 산업 비중을 증대하겠다는 것이다. 또 이전에 누린 ‘자원과 인구 보너스(人口紅利)’가 사라짐에 따라 앞으로는 새로운 개혁을 통해 ‘창조 경제와 신개혁 보너스’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뉴노멀 경제를 안착시키기 위해 시진핑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5대 핵심 정책은 무엇일까? 이는 반부패 드라이브, IT 기반 창조 경제, 신형 도시화, 금융 시장 개방, 민영화 확대 등이다. 중국 사회문제에서 가장 큰 이슈는 바로 ‘빈부 격차’와 ‘부패’ 문제다. 특히 부패는 공산당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크게 해치는 행위로 여겨 현 지도부는 부패 문제 해결에 주력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2013년 1월 중앙기율위원회에서 “호랑이와 파리를 함께 잡겠다”고 언급한 이후 기득권층을 타깃으로 갖가지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중앙당 순시 제도’를 통해 20개 성에서 부패 관료들을 적발하는 성과를 올렸다. 또 ‘8항 조치’를 통해 반부패에 대한 사회적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공직자 재산 공개 제도’ 도입도 점차 공론화되고 있다. 이미 광저우에서는 2013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반부패 정책은 경제 분야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무엇보다도 반부패 정책을 실시한 이후 중국의 소비 패턴이 바뀌고 있다. 고급소비 시장은 감소하고 대중소비는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반부패 정책이 거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이 공존한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전반적인 소비 감소 분위기에 따라 일부 산업의 경기 침체가 우려되지만, 장기적으로는 긍정적 효과가 더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관해 중국 경제학자 17명이 공동 분석한 결과, “반부패 정책이 중국 GDP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또 베이징대 경제학과 쑤젠(苏剑) 교수는 반부패 효과가 7백억 달러를 웃돌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음은 IT 기반 창조 경제다. 최근 중국의 IT 산업 트렌드를 주도하는 것은 단연 인터넷 기업이다. BAT, 즉 바이두(Baidu), 알리바바(Alibaba), 텐센트(Tencent)를 중심으로 중국의 인터넷 경제가 급속히 성장을 하고 있다. 바이두는 인터넷 검색, 알리바바는 전자 상거래, 텐센트는 게임과 메신저 사업을 시작으로 지금은 인터넷으로할 수 있는 모든 분야에 진출하고 있다. 특히 최근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킨 알리바바는 중국 소매 전자 상거래 시장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올해 10월 미국 상장 직후의 시가 총액이 아마존과 이베이를 합한 것보다 더 커 화제가 되었다. 우리가 BAT의 성장을 지켜보며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BAT가 주도하는 핀테크, 즉 인터넷 금융이다. 인터넷 금융 분야에서는 BAT가 규모, 기술, 비즈니스모델 등 모든 측면에서 글로벌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중에서도 알리바바가 가장 적극적이다. 알리바바는 2004년 인터넷 상거래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 쯔푸바오(支付寶), 즉 알리페이를 설립해 온라인결제를 시작했다. 또 알리샤 오따이라는 소액 대출 회사를 설립해 소액 무담보 신용 대출 업무도 개시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작년 6월에는 인터넷 펀드 위어바오(餘額寶)를 출시했는데, 펀드 설립 9개월 만에 중국 최대 펀드로 부상했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제 알리바바는 보험과 은행 영역까지 넘보고 있다. 지난해 최초의 인터넷보험 회사 중안보험(衆安保險)을 설립했고, 올해 9월에는 민간 인터넷 상업은행 라이선스까지 획득했다.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샤오미(小米)는 스마트폰 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샤오미는 초기 무수익 판매 전략이라는 독특한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일반적으로 스마트폰 업체는 30% 정도의 수익을 목표로 초기 판매 가격을 책정하는데, 샤오미는 5.10% 수준에서판매 가격을 설정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품 가격이 낮아져 평균비용이 줄어들면 이익이 발생하고, 이를 통해 판매 초기의손실을 상계하는 것이다. 궁극적인 전략은 디바이스를 ‘제로 마진’에 가까운 가격으로 보급하는 대신 서비스나 콘텐츠 플랫폼에서 이익을 창출하겠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 이는 미국 아마존의 비즈니스 모델과 유사하다.

 

  세계 핀테크를 주도하는 중국의 인터넷 기업들이 타산업 영역으로 급속히 진출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부의 지원도 큰 힘이 되고 있다. 알리바바를 비롯한 인터넷 기업들이 금융 사업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국유 은행들이 이를 견제하고 나섰고, 중국은행관리감독위원회는 알리바바의 금융 상품인 위어바오가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한바 있다. 더욱이 인민은행은 인터넷 거래 송금액을 제한하는 정책 초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중국 지도자들은 “창조 경제의 성장을 억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올해 4월 중국은행관리감독위원회가 위어바오 규제에 관한 공고를 발표하자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국가에서 금지하지 않은 상품을 규제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등 오히려 인터넷 기업이 주도하는 산업 융합, 신사업 창조를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중국 인터넷 기업들은 사업 초기에 미국의 비즈니스 모델을 모방하며 출발했지만, 지금은 자체의 혁신 능력과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바탕으로 중국만의 독창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있다.

 

  중국 경제가 고속 성장하는 과정에서 도시화 역시 급속히 진전되었다. 중국의 도시화율은 미국, 일본, 한국 등과 비교하면 아직 부족하지만 2013년 기준으로 53%에 달하고 있다. 향후에도 중국의 도시화율은 연간 약 1%p씩 상승해 2030년에는 70% 수준에 도달할 것

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현재의 도시화율 53%는 농민공(農民工, 농촌을 떠나 도시에서 일하는 중국의 빈곤층 노동자)을 포함한 수치로, 일반적인 도시인을 대상으로 한 실제 도시화율은 35%에 불과하다. 그동안 도시에 진출한 농민공은 호구 제도와 기본 사회보장제도의 부재로 도시에 흡수되지 못하고 수년간 떠돌며 일하다가 다시 농촌으로 돌아갔다.

 

  즉, 지금까지의 도시화는 진정한 도시화라고 하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다. 이에 따라 그동안 양적 성장만 중시하던 도시화를 지양하고 질적 성장을 이루겠다는 것이 바로 신형 도시화정책이다. 즉, 중국 신형 도시화의 기조는 ‘사람에 입각한 인적 도시화’다. 이러한 인적 도시화의 목표는 앞으로 도시 인구 70% 이상으로 도시화율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도시 인구의 70% 이상을 중산층으로 육성하고, 중산층의 소비 비중을 60% 이상으로 확대하며, 3차 산업 육성을 위해 서비스 부문 생산액을 60%로 끌어 올리는 것이다. 또 신형 도시화 세부 전략의 골자는 ‘3대 1억인’ 정책이다. 이는 1억 농민의 도시 호구 취득을 지원하고, 1억 도시 빈민의 거주 환경을 개선하며, 1억 인민이 거주하는 중서부 지역의 도시화를 촉진하는 것이다. 이런 전략이 신형 도시화 전략의 뼈대를 이루고 있다.

 

  신형 도시화는 내수 확대의 원동력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과연 신형 도시화가 유발하는 경제적 효과는 얼마나 될까? 먼저 투자 측면에서는 도시화에 따른 철도, 항공 운수 등의 인프라 투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중국의 철도 길이는 미국의 43% 수준이고, 철도망 밀도 측면에서는 미국의 10%에 불과하다. 또 소비 측면에서는 ‘농민공의 시민화’가 핵심인데, 이는 사회보장 확대를 위한 정부의 재정 지출 증가를 유발하고, 농민공의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서 민간 소비 역시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국무원발전연구중심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매년 3천30만 명의 농민공이 시민으로 전환되면서 GDP가 매년3~4% 증대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한다. 또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거시경제연구원 부원장 마샤오허(馬曉河)는 신형 도시화는 서비스업의 고용 창출로 이어져 도시화율이 1%p 상승하면 7백25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추정했다.

 

  중국의 금융 시장 개방은 아직까지 우리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면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개방 조치를 이어가고 있는 형국이다. 올해 5월 국무원이 ‘신국구조(新國九條)’를 통해 주식, 채권, 선물, 사모 펀드 등 자본 시장 개방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지난 10월 29일에는 은행 카드 결제 시장을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이같이 중국의 금융 시장 개혁 개방은 금리와 환율 자유화, 자본 시장 개방, 위안화 국제화 과정이 동시에 그리고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자본 시장 개방과 관련해 은하증권(銀河證券) 수석 경제학자인 판상둥(潘向東) 박사는 “제1세대 부자는 무역에서 나왔고, 제2세대는 부동산, 제3세대는 인터넷에서 나왔다. 이제 제4세대 부자는 자본 시장에서 출현할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자본 시

장의 발전 가능성을 매우 높게 전망했다.

 

  그렇다면 자본 시장 개방 동향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우선 중국의 자본 시장 개방 조치를 보면 2003년 QFII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외국 투자자에게 제한적으로 중국 증시 투자를 허용했다. 지금까지 2백64개QFII가 총 5백97억 달러의 투자 한도를 배정 받고 투자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11년에는 RMB QFII인 R-QFII 제도를 도입해 홍콩을 포함한 역외 RMB를 중국 본토 자본 시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RQFII는역외 RMB 수요 증가, RMB 무역 결제 증가로 이어지면서 결국 위안화 국제화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까지 6개국이 R-QFII 자격을 부여받았는데, 우리나라도 지난번 시진핑 주석의 한국 방문 당시 8백억 위안의 쿼터를 부여받았다.

 

  지금까지 살펴본 중국으로의 자금 유입 개방(引進來) 외에도 중국계 자금의 해외 투자 개방(走出去)도 진행하고 있다. 중국 자본의 해외 투자를 위해 2004년에 QDII가 도입되었고, 이어서 RMB로 투자가 가능한 R-QDII와 기관이 아닌 개인도 해외 상품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QDII2를 계획 중이다. 11월 17일에는 상하이와 홍콩 거래소 간 교차 거래를 허용하는 ‘후강통(滸港通)’을 실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중국 자본 시장 개방을 단행했다. 앞으로 중국 자본 시장 개방이 더욱 확대됨에 따라 우리나라와 중국 간 쌍방향 자본 거래도 더욱 활성화될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중국 뉴노멀의 핵심 정책은 ‘민영화 확대’이다. 중국의 국유 기업은 이미 규모 면에서 글로벌 기업에 필적할 정도로 성장했다. 그러나 역효과도 만만치 않았다. 국유 기업들의 경영 시스템은 비효율적이었고, 생산성과 수익성도 저조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유 기업이 전담하던 분야에 민간 자본의 진입을 허용하기 시작했다. 특히 국유 기업을 개혁하는 과정에서 혼합 소유제를 도입하고 있다. 최근 가장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사례는 중국의 대표적 정유 회사인 시노펙(SINOPEC, 중국석유화학공사)이다. 중국 전역에 3만개 주유소 등을 보유한 ‘시노펙세일즈’의 지분 일부를 민간에 매각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텐센트 등의 민간 기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 금융기관 설립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는 올해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상하이, 저장, 선전 등 5개 도시에서 5개 민영 은행의 설립을 신규 허가했다.

 

  이 가운데 저장의 왕상은행은 알리바바 그룹이, 선전의 첸하이웨 이중 은행은 텐센트가 출자한 것으로, 조만간 중국에 온라인 은행이 탄생할 전망이다. 이들 신규 설립 은행들은 기존 은행에서 소외됐던 민간 중소기업이나 개인을 주요 대상으로 영업을 전개하게 된다. 이렇듯 중국의 전 산업영역에서 불고 있는 민영화 바람이 중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또 한 번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금까지 뉴노멀 시대의 중국 경제에 대해 알아봤다.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중국 경제 경착륙에 대한 과도한 우려보다는 중국 경제의 시장 확대에 있다. 앞으로도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며, 고속 성장은 아니더라도 중속성장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설령 성장률이 종전에 비해 더 하락한다 해도 절대적인 규모 측면에서는 여전히 매력적인 시장이다. 경상가격 기준으로 2000년대의 8% 성장은 현재 1% 성장에 불과할 정도로 경제 규모가 커졌다. 따라서 앞으로 역동적으로 변화할 중국의 경제와 시장에 대한 철저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중국 소비 시장에 침투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문화, 역사, 기호 등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더욱 중요해진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다음은 중국 기업과의 경쟁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세계경제의 판도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들이 시도하는 패러다임 변화를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중국 기업의 기술과 비즈니스는 거대한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하는 만큼 우리 기업들이 시도하는 것에 비해 성공 가능성이 높으며, 그 파급 효과도 상당하다.

 

  즉, 상품성의 출발선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최근에는 제대로 된 실력을 갖춘 2세대 자국 기업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들은 더 이상 ‘국내용’이 아닌 ‘글로벌’ 기업으로서, 시장을 선도할 가능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바이두나 샤오미같이 벤처로 성공한 기업들이 다시 유망한 벤처 기업에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성숙되면서 제2의 알리바바, 제2의 샤오미가 속속출현할 것이다. 삼성전자가 소니와 노키아를 추월하게 된 것도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또 온라인 시대에서 모바일 시대로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류에서 기회를 잘 포착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끊임없는 준비를 통해 새로운 시장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1990년대만 해도 중국은 ‘3年 1个样’즉 3년에 한 번 강산이 변한다고 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는 ‘1年 1个样’으로 1년이면 강산이 변하는 시대가 됐고, 지금은 하루면 강산이 변하는‘1天 1个样’시대가 도래했다.

 

  중국은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시장이다. 이렇게 급변하는 환경에서는 준비된 자만이 다가오는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 앞으로도 중국은 경제나 산업 측면에서 변화의 변곡점이 있을 것이고, 그런 상황 변화는 준비된 기업만이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뉴노멀 시대의 중국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할지, 그 속에 어떤 기회와 위협이 있을지 잘 파악한 후 우리 기업이 가진 중국 사업 전략을 다시 정비해야 한다.

 

  박기순 소장(삼성경제연구소 중국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