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용시장의 인력난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미국식 그린카드(영주권)'를 도입해 우수한 외국인의 유입을 늘리고 경제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저명한 칼럼리스트이자 학자인 호리 요시토(堀義人) 글로비스 경영대학원 교수는 지난 26일 "노동력이 빠르게 감소하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영주권 발급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우수한 외국인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일본 매체들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 통계에 따르면 일본의 노동인구는 매년 70만 명 이상씩 급격히 줄어들어 향후 35년 안으로 2400만 명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이 계속되면서 실제 근로능력을 갖춘 노동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다.
호리 요시토 교수는 성공한 미국식 그린카드(グリーンカード)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일본 정부는 경제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의 유입을 위해 이민자 수용 계획을 전략적으로 수립하고 목표 수치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또 "외국인들은 고급인력부터 기능 인력의 순으로 문호를 확대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재외국인들이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영주권을 보장받고 고용 및 가정, 무상 자녀교육 등 일본인과 동등한 권리를 갖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호리 요시토 교수는 미국 유학생활을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와 1992년 주식회사 글로비스를 설립, 사세를 키웠으며 2006년 글로비스 경영대학원을 설립해 초대 총장으로 부임했다. 다수의 일본 언론에 글을 보내는 칼럼리스트로 왕성하게 활동 중이다.
현재 일본에는 200만 명 가량의 재외국인이 거주 중이다. 이 가운데 한국 동포는 51만 명으로 중국에 이어 2번째 규모로 집계되고 있다. 일본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재외국인은 연간 20만 명씩 증가하고 있다.
일본은 국적 취득(귀화)보다 영주권 취득 시 요구되는 체류 기간이 더 길다. 일본인과 결혼하는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10년 이상 일본에 체류해야 영주권 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겸 기자 khur@dongponews.net
kyoumhur@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