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한국경제 2015년의 활로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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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한국경제 2015년의 활로는 무엇일까?
  • 이형모 발행인
  • 승인 2014.12.2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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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모 발행인
2014년 한국의 대외무역 수출입 합계는 1조 1천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세계 7위의 무역대국이다. 그리고 2004년 4월 칠레와의 FTA를 시작으로 아세안, 유럽연합, 미국, 중국을 포함하여 14개 FTA를 체결하였다. ‘수출입국’으로 1962년 경제개발계획을 시작하여 전방위 FTA의 무역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한국경제는 5천년 역사 이래 최고의 국부를 누리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를 발목 잡는 몇 가지 문제들이 있다. 첫째, 청년실업,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둘째는 자본주의 발달에 따른 양극화가 사회 각 부문에서 심화되고 있다. 셋째는 분단에 따른 이념갈등, 안보불안과 국제적으로 심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다.

넷째는 정치 지도력 부재가 심각하다. 국가경영의 방향을 정하는 정부와 국회의 지도자들이 ‘시대적 과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비전과 목표’가 불확실해 보인다. 무슨 생각들을 하고 있을까? 공직 수행의 기회를 얻게 되어 기쁨과 자부심을 가지고 공익을 위해 봉사하고 있을까? 아니면 기득권 수호와 탐욕의 기회로 삼아 무사안일하고 있을까?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국제적 여론조사에서 종합점수 1위가 되었다. 고위급 공직자들에 대한 부패척결로 중국의 민심을 얻고 있다. 일본의 아베 수상은 공격적인 ‘경제 살리기’ 정책으로 최근의 총선에서 자민당, 공명당이 3분의2 넘는 의석을 획득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014년 한해를 ‘세월호’로 시작해서 ‘청와대 비선실세의 국정개입 의혹’으로 해가 저물었다. 중국, 일본 사이에서 우리의 형편이 답답하다. 심기일전, 현상을 타개하고 반전하는 길은 무엇일까?

정직하고 진실한 새 일꾼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특권과 기득권을 배제하고 합리적으로 사회를 경영하면 좋겠다. 부정부패를 줄이고 투명사회로 가면, 세금누수와 낭비도 줄이고 필요한 사회복지비용도 마련할 수 있겠다. 일본, 유럽이 유동성 확대공급에 나서고 있고 국제유가는 급락하고 있다. 이렇듯 국제사회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국내사회의 상호신뢰와 협력이 높아져야 극복해 나갈 수 있다.

나라의 미래를 가늠하는 첫째 조건은 ‘인재양성’이다. 글로벌 사회일수록 ‘한국어, 문화, 역사’를 확실하게 체득하여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아는 인재가 다민족, 다문화의 글로벌 환경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힘차게 일할 수 있다. 그런데 인재양성은 교육기관이 아니라 일터에서 이루어진다. 청년들에게 모두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미래사회는 단순한 무한 경쟁이 아니라 ‘창의와 협력’이 인재의 필수 덕목이다.

우리 앞을 가로막는 여러 과제들, 청년 실업, 저출산, 경기 침체, 안보 불안, 코리아 디스카운트 등등의 문제들을 일거에 반전시키는 계기는 없는가?

오래 전 투자은행 ‘골드만 삭스’는 예언했다. “2050년이 되면 한국은 세계 1위 국가가 된다.” 얼마 전 미국의 유명한 투자 귀재는 말했다. “나는 통일 한국에 전 재산을 걸고 싶다. 엄청난 수익을 줄 것이니까.” 며칠 전 전직 몽골 대통령까지 말했다. “한국은 수년 내에 통일될 것이다. 다만 초기 몇 년은 일국양제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들의 관심과 언급은 아주 구체적이다.

왜들 그럴까? 그들은 ‘통일 한국’의 잠재력과 전략적 가치를 확신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현재의 국제 정세나 한국의 국내 상황을 모르지 않을 터인데 언급하지 않는다. 다만 ‘통일 한국의 미래’만을 주시하고 이야기한다.

재외동포와 통일이 무슨 긴밀한 관련이 있는가? 물론이다. 재외동포들은 모국이 강건할 뿐만 아니라 강한 구심력을 갖기를 열망한다. 반쪽 모국은 구심력이 약하다. 모두들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 통일 한국이 얼마나 강한 ‘구심력’을 갖고 있는지를.

‘통일 한국’은 주변 4강을 끌어당기고, 동북아시아를 힘 있게 만들며, 동아시아시대를 열 수 있다. 8천만 한인은 세계 평화와 번영의 봉사자가 된다. 비로소 존중받는 국가가 되고 존중받는 민족이 되고 존중받는 한인이 된다.

‘해방, 분단 70주년’을 앞두고, 우리들은 다양한 해법 토론과 함께 다시 ‘통일의 노래’를 불러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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