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 이럴땐 이렇게’는 우리 교민과 기업들이 중국에서 일상생활 또는 경제활동 중에 겪을 수 있는 법률 관련 어려움이나 의문들을 모아 이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는 방식의 한국어판 중국법률 사례집이다. 중국에 진출한 우리 교민과 기업들의 법률적 이해와 편의를 도모하고자 발간되었다.

 

주중한국대사관은 지난 2012년 중국법 사례집 초판을 발간하였으며, 2013년에는 중국법 사례집 개정판을 마련하여 이를 전자책 형태로 배포한 바 있다. 이번에는 그간 축적된 사례와 중국법 개정 동향을 반영하여 새롭게 2015년도 개정증보판을 발간한 것이다.

 

권영세 대사는 축사에서 "이번 책자 발간을 통해 우리 교민 및 기업들이 중국 법률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특히 책자가 사례집 형태로 발간되어 법률문제를 다루는데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들이 이해하고 활용하는데 보다 용이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날 출판기념회에서는 책자 발간에 참여한 법무관 및 경제 분야 담당관들과 교민들의 간담회도 열렸다. 김상용 고용노동관이 '중국에서의 노무관리'에 대해, 윤인체 관세관이 ‘기업 수출입신용등급 관리제도’에 대해, 김대일 국세관이 ‘중국의 조세정책 변화와 대응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참석한 교민 및 기업인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중한국대사관은 법률사례집 책자를 통해 중국법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 외에도 기업지원센터 내 법률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해 중국에 진출한 한국 교민과 기업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