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없는 상생 없다

2004/4/22 <조선> 일일 모니터 보고서

▲총평: 2004년 4월 22일자 조선일보는 역시나 대통령과 정부ㆍ여당에 대해서는 편파ㆍ왜곡ㆍ축소 기사와 함께 한나라당에 유리한 기사를 보도하고 있어 불공정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세대갈등과 지역감정을 또다시 조장하고 이것을 한나라당에 유리하게끔 조작하고 있다.

여권에 대한 불공정 보도를 살펴보면 정부와 여당의 17대 입법과제 관련 기사에서 개혁안과 입법안에 대한 설명과 전망과 같은 분석보도 대신 열린우리당 정세균 정책위의장의 개인적 인터뷰와 예정법안이 나와 있는 표 하나로 대신하고 있으며, 정부 개혁안 추진 관련 기사는 아예 다뤄주지 않고 있다. 또한 신기남 의원을 비롯한 열린우리당의 언론개혁 추진 관련 기사는 독립적으로 다루지 않고 정세균 의장 인터뷰 기사에서 신의원과 의견을 달리하는 견해를 부각시켜 당내 갈등을 조장하고 언론개혁을 무마시키려 하고 있다. 대통령 총선 이후 발언 관련 사설에서는 대통령 발언이 정치적이어서 문제라며 지난 1년 간 되풀이되어 온 대통령 말꼬리 잡기를 또다시 되풀이하고 있으며, 21일자 홍준호 칼럼과 22일자 ‘태평로’에서는 대통령과 여당 의원들을 무법자로 매도하며 ‘준법정신’, ‘준법의무’라는 테두리 내에 개혁의지를 가두려하고 있다.

반면 검찰 대선자금 출구조사 검토 관련 기사와 사설에서는 오직 한나라당 입장에 서서 검찰수사의 한계성과 편파성을 부각, ‘원칙론 보다는 상생’ 운운하며 검찰수사를 부정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조선일보 식이라면 ‘상생’을 위해 명백한 불법도 눈감고 가자는 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원칙론 보다는 상생’이 아니라 ‘원칙 없는 상생’은 없다.

총선투표 분석 관련 기사에서는 특정세대에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정당지지도가 비슷하다는 점을 부각하는 동시에, 세대갈등을 우려하는 지적 없이 오히려 세대를 가르고 나눠 투표행태에 무슨 대단한 의미가 있는 양 호들갑을 떨고 있다. 또한 노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 관련 기사에서는 영남지역 낙선의원들에 대한 배려 관련 발언을 영남 결과에 대해 노대통령이 ‘우려를 표명’했다고 왜곡하며 영남민심을 자극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함께 기득권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편파ㆍ왜곡ㆍ축소와 같은 불공정한 보도는 물론이요, 세대갈등과 지역갈등까지 이용하는 것이 22일자 조선일보의 얼룩진 모습이다.

*분열조장으로 언론개혁 무마시키기 - 열린우리당ㆍ민주노동당의 언론개혁위 추진 관련 기사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언론개혁과 관련해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국회 언론개혁위를 추진하고 언론사주의 소유지분 제한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는 기사를 1면과 속면에서 각각 비중 있게 보도하고 있는 반면, 조선일보는 이와 관련해 독립적인 기사를 보도하지 않으면서 정세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원장과의 인터뷰 기사를 통해 언론개혁에 부정적인 자신들의 속내의 한 자락을 내비치고 있다.

이 기사에서 조선은 한겨레와 경향이 현재 우리 언론의 문제점, 언론개혁의 필요성과 정당성, 나아가야 할 방향과 구체적 개혁 모습 그리고 당내 이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의 언론개혁에 대한 의지, 이에 반대하는 한나라당의 입장 등에 대해 자세히 보도해주고 있는 것과는 달리, “민생ㆍ정치개혁법안 47개 우선처리”, “갈등 빚을만한 법안은 경제회생뒤 추진”, “개인적으로는 그런 문제에 너무 덤벼서는 안된다고 본다”는 정의장의 발언을 인용해 당내 신기남 의원의 생각과 달리하는 견해를 부각하고 있다.

*원칙없는 상생, 상생없는 원칙 - 검찰의 대선자금 출구조사 검토 관련 기사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관련 기사에서 <대선자금 ‘출구’조사 검토>, <대선자금 용처조사 검토>와 같이 객관성과 공정성에 부합한 표제를 싣고 있는데 반해, 조선일보는 <한나라, 검찰 ‘출구조사’ㆍ당선자 소환 반발 / “총선 끝나자 야당 잡나”>처럼 한나라당 입장에서 그들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해 보도하고 있다. 내용에서도 검찰의 국고 환수를 위한 의지 표명과 관련한 내용 보다는 “혐의 입증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한나라당에 대한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내용들을 주로 채우고 있다.

또한 사설에서 한겨레는 “상식적으로 지구당 지원내역, 축재나 유용 여부 등 사용처를 밝혀내지 않는 한 불법자금 수사는 끝날 수 없다. 더구나 개인적으로 유용한 정황이 수두룩한 마당에 이를 눈감고 넘어간다면 부당이득을 취한 정상배만 이득을 보고 법의 정의는 구현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조선일보는 이것을 ‘원칙론’으로 치부하며 “검찰의 수사진행과 내용에 따라 멱살을 붙잡고 대결과 투쟁으로 날을 지새울 것”이 분명하므로 “상생”을 위한다면 “이런 식으로 또 시간을 보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긍정은 빼고 우려만 보도하라 - 노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 관련 기사

지난 21일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간부와의 만찬에서 노대통령이 영남 지역의 총선 결과와 관련해 밝힌 견해에 대해 대부분의 신문들은 “비록 영남 대부분이 한나라당을 찍어서 아쉽지만 정당지지도를 보면 전국정당 가능성이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는 반면, 조선일보는 이와 같은 내용은 보도하지 않고 있다.

또한 연합뉴스가 보도하고 있듯이 ”원내정당이 되면 영남지역 목소리를 전달할 기회가 없지 않느냐, 원외생활을 해 본 사람으로서 그런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당이 고려해 줬으면 한다“는 발언에서 영남지역 낙선 후보들에 대한 배려 부분을 뺀 채 ”영남지역엔 당이 없는 것 아니냐“라고 바꾸면서 노대통령이 ‘우려를 표명’했다고 왜곡하고 있다.

*‘보수세대’ 만들기 - 총선투표 분석 관련 기사

이번 총선투표 결과에 대한 분석 기사에서 경향신문은 “20ㆍ30대와 50ㆍ60대 사이에 극명한 ‘세대차’가 드러난 것은 사회발전의 원동력인 동시에 또 다른 사회갈등의 불시로 해석되고 있다”며 세대갈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기사를 시작하고 있다. 반면 조선일보는 기사 처음에 “세대변수가 과거 지역변수 못지 않게 중요성을 갖게 됐다”면서 여러 세대들을 더욱 분화시키고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당지지도가 비슷”하다며 20대 초반과 50대를 묶고 있고, 이들과 20대 후반과의 차이, 40대 386세대와 30대 386세대 사이의 차이, 386세대와 20대 초반 사이의 차이에 대해 보도하고 있다. 즉, 20대를 초반과 후반으로 쪼개고, 386세대를 30대와 40대로 쪼개고, 20ㆍ30대 젊은층을 20대와 30대(386세대)를 또다시 쪼개고 있어 20ㆍ30대 젊은층과 50ㆍ60대 어른층으로 나눠 분석하고 있는 경향과 매우 대조적이다.

조선이 관련 기사에서 강조하는 것은 결국 20대 초반이 30대 386세대보다 보수적이며, 40대 386세대와 20대 초반이 매우 “보수화”되어 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들에게 있어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 대한 정당지지도는 별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하지만 조선은 정당지지도가 비슷하다는 점을 표제와 내용에서 강조하고 있지만 경향이 싣고 있는 역대선거 세대별 유권자 비중 변화, 투표참가자 비중, 당지지도와 관련된 표는 없고, ‘총선후보 지지도’ 관련 표만을 보여주고 있으며 20ㆍ30대의 “한나라당에 대한 정당과 후보지지도는 10%대에 그쳤다”고 보도하고 있는 경향과 대조적이다.

이처럼 유권자의 비중 변하나 투표참가자 비중도 보여주지 않고 있으면서 투표율이 낮았던 20대 초반의 투표 성향을 ‘보수화’되어 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30대 386세대와 비교해서 당연히 보수적 성향을 띌 수밖에 없는 40대 386세대를 30대 386과 굳이 분리시켜가며 “‘86세대’ 386과 486 분화되나” 혹은 “40대 386세대, 30대 386보다 ‘보수적인 성향’ 보”인다고 말함으로써 이들의 분리를 촉진시키고 마치 40대 386세대가 절대적으로 매우 ‘보수’인 것처럼 보이게 하고 있다.

*정부 개혁안 추진 관련 기사

한겨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정부 산하기관 88곳에 기관장추천위원회 구성이 의무화돼, 이른바 ‘낙하산 인사’ 시비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또한 정부가 ”대사직 대사직의 30%를 외부충원하는 등 외교통상부 조직 개편을 추진 중이며, 외교부에서 통상교섭본부를 독립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정부 개혁안 추진 관련 기사를 보도하고 있는데 반해, 조선일보는 이와 관련한 기사를 싣고 있지 않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17대 국회 입법과제 관련 기사

한겨레는 민생ㆍ경제, 사법ㆍ정치개혁, 사회ㆍ대북정책의 분야로 나눠 열린우리당이 총선 과정에서 내세운 공약, 정책, 입법과제 그리고 실현 가능성까지 총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반해, 조선일보는 이를 단순히 정세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과의 개인적 인터뷰 기사와 함께 ‘열린우리의 17대 국회 개원후 우선 처리 예정 법안’이라는 표로 대신하고 있다.

*대통령 총선 이후 발언 관련 사설

조선일보는 최근 노대통령과 면담한 인사들을 통해 보궐선거와 재신임 등과 관련한 대통령의 발언들이 전해지고 있는 데 대해, “열린우리당 지도자이기에 앞서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노 대통령이 총선 이후 처음 꺼낸 얘기들이 온통 정치와 선거뿐인 것처럼 전해지고 있는 상황은 결코 정상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여당에 단독 과반수 의석을 준 국민들이 바라는 건 이겼을 수록 더욱 자세를 낮추고 국회의 안정 의석을 나라 발전에 활용하려는 책임 있는 집권당으로서의 자세이지, 보궐선거나 재신임 등의 얘기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대통령은 정치인이고 정치적인 자리다. 따라서 대통령의 발언 중에 정치적이지 않은 것은 없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노대통령의 발언이 “온통”, “정치와 선거뿐인 것처럼 전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결코 정상이라고 할 수 없”다며 과장하고 왜곡하고 있다. 이와 같은 주장을 하기 전에 조선일보는 무엇이 ‘정상’인지, 자신은 과연 제대로 된, 정상적인 상식과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 국민들이 여당에 과반수 의석을 준 것은 야당이 그야말로 썩고 무능했기 때문이다. 또한 1년 동안 계속해서 대통령과 정부를 흔든 탓에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던 여당에 힘을 실어 줘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국정 운영을 해보라는 ‘재신임’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다.

물론 이겼다고 우쭐대는 모습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이겼으니 “자세를 낮추”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주장 역시 그리 바람직하게 보이지 않는다. 또한 “총선에서 과반이면 재신임으로 간주하고 야당 연합이 되면 야당과의 권한 배분을 협상하고 협상이 실패하면 물러나려 했다”는 발언이나 “정당지지도를 보면 전국정당 가능성이 있다”는 발언이 어떻게 “자세를 낮추”지 않은 것이고 “국회의 안정 의석을 나라 발전에 활용하려는 책임 있는 집권당으로서의 자세”가 아닌 것인지 조선일보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노대통령과 국민들이 다시 만나는 첫 장면이 이런 식이어서는 곤란한 것”이라고 사설을 맺고 있지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식이어야 한다는 말도 하지 못하고 있다.

단순히 ‘겸손하지 못하다’, ‘발언이 정치적이다’라는 이유로 이 같은 사설을 쓰기 전에 조선일보는 무엇이 겸손한 것이고 무엇인 정치적이지 않은 것인지, 또한 무엇이 정상적이고 무엇이 곤란하지 않은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지난 1년간 노무현 대통령의 말꼬리를 잡고 온갖 비방과 왜곡 보도를 자행했던 조선일보가 또다시 노대통령의 발언을 물고늘어진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조선일보의 21일자 홍준호 칼럼과 22일자 ‘태평로’

조선일보는 지난 21일자 ‘홍준호 칼럼’과 오늘자 22일 ‘태평로’ 이틀에 걸쳐 마치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대통령이 현존하는 법을 투쟁과 개혁을 달성하기 위해 지금껏 어겨왔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라면 현재도 어겨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매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주장하기에 앞서 조선과 과거 수구기득권세력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 자신들은 과연 법을 잘 지켰는가. 약자를 위한 법 개정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가. 현재의 법이 과연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가.

물론 준법정신은 한 사회 내에서 정말 중요한 가치요 의무 중의 하나다. 하지만 무작정 준법정신만 강요하는 시대는 끝났다. 진정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나라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법이 실재로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국민들과 정치인 각자, 그리고 함께 고민하고 대화를 통해 바로잡아나갈 수 있는 사회다. 이러한 논의 과정과 노력 과정조차 ‘준법정신’과 ‘준법의무’라는 테두리 내에 가두고, 이를 비판의 수단으로 전락시켜 이용하고 있는 조선일보의 칼럼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퇴보시키는 근간으로 민주수호를 위해 반드시 경계하고 지켜보고 바로잡아 나가야 할 대상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 힘(www.cybercorea.org) 언론개혁 조선모니터 게시판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