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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청 대신 이민청 설립한다
김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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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4.04.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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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출입국관리 행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출입국관리국을 외청으로 승격시켜 2010년까지 이민청을 설립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민청 신설에 앞서 출입국관리국에 영주, 귀화, 국적 회복 등 국적 업무를 다루는 국적난민과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3월 22일 발간한 지난 1년간 정책업무의 가치와 지향을 정리한 ‘인권존중의 법질서’라는 정책자료집에서 전반적인 정책과 제도개혁안을 발표했다. 정책과 제도개선안에 대해 의견수렴을 거쳐 4월 조직개편안을 확정하고 8월 인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의 이민청 설립안에 대해 동포청 설립을 요구해온 재외동포 운동가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김종헌 동북아평화연대 간사는 “동포전반에 대한 정책없이 이민청을 만든다는 발상자체가 졸속”이라며 “재외동포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동포청 설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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