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교민들도 세월호 특별법 놓고 의견 분분

"의사자 인정 형평성 어긋난다" VS "유가족이 바라는 것은 진실규명뿐"

최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둘러싸고 말이 많다. 교민수가 1만 명 채 안 되는 캄보디아 작은 교민사회도 마찬가지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00일째가 되는 지난 24일(현지시각) 주 캄보디아 대사관 앞에서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는 1인 시위가 있었다.

세월호 특별법 서명을 반대한다는 피켓을 목에 걸고 시위를 벌인 인물은 20년째 캄보디아에서 살아온 교민 김정욱씨, 독도사랑 국제연합 총재이자, 자비의 등불이라는 국제 NGO 단체를 운영해온 김 총재는 마스크를 쓴 채 하루 종일 침묵시위를 벌였다. 직접 쓴 특별법 반대 입장을 적은 성명서를 대사관 측에 전달하고, 교민들에게도 배포했다.

세월호 특별법 반대 1인 시위를 하게 된 동기와 목적에 대해 그는 이렇게 말했다.

“세월호 사고에 대해선 안타깝게 생각한다. 절대로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사건이었다. 유병언과 세월호 선장의 잘못도 크고, 해경 잘못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안전에 불감했던 우리 모두의 잘못과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이번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싸고 고국에서도 논란이 큰 것으로 안다. 다시는 이 땅에 이러한 불행사고가 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뜯어고치고,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차원이라면 나도 쌍수 들어 찬성한다.

그런데 이번 세월호 특별법 골자를 살펴보면, 남은 유가족들에게 특혜를 주자는 것 밖에 별다른 내용이 없다. 개인적으로 상처받은 유가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마음은 추호도 없다. 나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이기에... 다만, 더욱이 일반 사고사망자가 의사자로 인정받고, 유가족들이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특혜를 받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국민의 세금은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 여야 할 것 없이 정치인들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특별법을 두고 저마다 몸을 사리는 모습도 참으로 안타깝다. 특별법을 둘러싸고 국론이 분열되는 모습을 보는 것도 재외동포의 한사람으로 슬프게 생각한다.

세월호 희생자를 의사자로 인정한다는 것은 또한,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우리 순국선열과 진정한 의미의 의사자와 동급이라 인정한다는 것이고, 이건 유공자와 의사자 유가족들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이기도 하다. 세월호 사고로 하늘나라에 간 300여명의 영혼들도 결코 이런 것을 바라지는 않을 것이라 믿는다.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울 책임이 있는 우리 정부와 정치인들이 제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랄 뿐이다.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것도 정치인이 해야 할 일이지만, 국민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도 정치인들의 몫이다“ 라고 말했다.

세월호 특별법 반대 1인 시위소식이 교민사회에 삽시간에 퍼지자, 즉각 교민사회의 의견은 엇갈리기 시작했다. 잘했다고 박수와 지지를 보내는 교민들도 많지만,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특별법 제정을 찬성하는 교민들의 생각과 입장은 이렇다. 특별법의 가장 큰 핵심은 국가의 잘못과 책임이 큰 만큼, 당초 정부의 약속처럼 진실을 규명해 더 이상의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인데, 국회에서 논의된 수준의 의사자 처우 문제가 마치 특별법의 가장 큰 핵심인 것처럼 침소봉대하고, 일부언론들까지 이에 편승하여 왜곡된 보도로 실체적 진실을 가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민은 “나는 유가족이 아니다. 하지만, 내가 알기로는 실제 유가족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의사자로 인정해달라는 것이 아니다.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과 그 책임을 묻고자 함인데, 국회에서 논의된 일부 내용만을 부풀려 마치 유가족들의 지나친 욕심에 특혜를 받으려는 것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분명 잘못이다” 고 말했다.

수도 프놈펜에서 한국어학교를 운영하는 한강우 교장은 SNS를 통해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특별법 내용 중 문제가 되는 부분은 협의를 통해 조정해야 하지만, 제정 자체를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반대한다.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모 여당 의원은 세월호 참사를 일반 교통사고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것이 여당이나 정부의 입장이라면, 이 나라를 이끌어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수백 명이 눈 앞에서 수장되었는데,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사고처리과정에서 책임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강조한 약속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위기를 모면하고 보자는 속셈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또 다시 이와 같은 참사가 일어날 수 있고, 또 다시 무능한 정부의 책임자들을 우리가 먹여 살려야 할 것 같아 답답하다.

굳이 지금 상황을 비유하자만, (정부 책임자들이) 원전사고를 가스누출사고 정도로 간주하는 것 같다. 지금 국정 책임자들이라면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다. 세월호 특별법은 책임을 규명하고 사고 예방책과 사고시 대응책을 만들기 위한 우리 모두의 다짐을 담는 상징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교민사회에서도 이번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둘러싸고 의견이 갈려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재캄보디아 국가유공자회(회장 황이모)와 해병대전우회(회장 김주형) 공동주관으로 세월호 희생자 의사자 인정을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다음주 28일(월) 프놈펜 시내 모처에서 가질 예정이어서 세월호 특별법은 이제 국내를 넘어 해외동포들에게까지 그 갈등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박정연 재외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