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 사장 오영호)와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지난 10일 오전 11시 독일 프랑크푸르트 메쎄투룸에서 해외지식재산센터(이하 IP-DESK)를 열었다.
한·EU FTA 발효 3년차를 맞이하며 우리 기업 진출이 많아지고 교역량이 증가하면서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분쟁도 잦아져 최근 5년간 유럽에서 우리 기업에 대한 지재권 소송은 149건으로 미국(USA)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IP- DESK가 설치된 프랑크푸어트는 유럽의 교통·금융 중심지로서 유럽에서 우리 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한 지역으로, 한-EU FTA 시대를 맞아 유럽 수출 및 기업활동에서 겪는 지재권 애로를 해소하는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프랑크푸어트 IP-DESK는 우리 기업들의 상표디자인 출원 등 권리확보 지원사업, 지재권 정보제공, 전문가 상담 등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통해 현지에서 우리 기업의 지재권 분쟁 예방과 대응을 위한 종합지원 서비스를 유럽지역에 제공할 예정이다.
개도국인 중국, 태국, 베트남에 설치된 IP-DESK는 우리 기업의 지재권 피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침해조사나 단속활동 중심으로 활동하였다면, 도이칠란트에 설치된 IP-DESK는 선진국에 진출하면서 소송을 당해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을 위해 지재권 분쟁 예방과 분쟁대응 컨설팅에 중점을 두고 운영할 예정이다.
코트라 정종태 유럽지역본부장은 “우리 기업이 한·EU FTA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유럽시장을 겨냥한 지재권의 신속한 선점과 분쟁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2015년 이후에는 유럽 단일특허제도 실시로 유럽 지재권 제도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우리 기업의 대응에 대한 IP-DESK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축사를 통해 EU는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23%인 17.3조 달러의 세계 최대 경제규모, 인구는 세계 3위인 매우 중요한 시장이라고 강조하고, 유럽에 진출한 우리기업이 2,400여개, 그중 도이칠란트에 400여개라며 도이칠란트에서도 프랑크푸어트가 차지하는 경제적 비중을 설명했다.
또한 도이칠란트에서 지재권 분쟁은 지난 5년 간 60%나 증가하여 미국과 일본에 이어 3번째로 지재권 분쟁이 많다면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IP-Desk(해외지재권보호) 도이칠란트 설치를 통해 앞으로 독일은 물론 유럽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의 지재권보호를 위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코트라는 이번에 개소한 도이칠란트(프랑크푸르트)를 포함하여 미국(LA·뉴욕), 중국(북경·상해·광주·청도·심양), 베트남(호치민), 태국(방콕) 등 10곳에서 IP-DESK를 특허청과 공동으로 설치·운영해오고 있다.
<기사 및 사진제공 우리신문 유종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