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학위제’가 ‘서울대 폐지’인가

2004/4/2 <조선> 일일 모니터 보고서

*한나라당 공약집, 조선일보 - 한나라당 총선공약 발표 관련 기사

<조선>은 지난 3월 30일 열린우리당의 총선공약 기사를 똑같은 1면 머릿기사로 보도하면서 <여 “공공주택 원가 공개”>라는 표제에서 보듯 열린우리당을 “與”라고 표기하고 있는데 반해, 4월 2일 오늘자 한나라당의 총선공약 기사의 표제 <한나라 “전국민에 연금혜택”>에서는 한나라당의 이름을 명확히 표기해주고 있다. 또한 30일자 열린우리당 관련 기사에서는 처음부터 열린우리당의 공약에 대해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며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하고 있는데 반해, 한나라당 총선공약과 관련해서는 총선 공약으로 내건 정책들을 일일이 설명해주고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겨레가 <고교평준화 사실상 포기>라는 표제로 “한나라당 총선 공약 및 재원조달 방안”이라는 표와 함께 “한나라당이 고등학교 평준화를 사실상 포기하는 내용을 포함한 총선 공약을 내”놓았고, 여러 가지 공약들에 대한 “재원마련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없어” 선심성 논란과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해 구체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은 “대입 완전 자율화”, “전국민에 연금혜택”이라는 표제와 “한나라당의 주요 총선공약”이라는 표와 함께 내용 대부분을 공약의 내용 설명으로 채우고 있고, 이와 관련한 논란이나 비판에 대해서는 “연간 7조원에 이른다는 점”, “재원을 ’국가 예산으로 확보‘라고만 밝혔을 뿐”이라는 지적만 간략히 한 채 넘어가고 있다.

*박근혜는 웃는 사진으로 -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선거운동 관련 기사

한겨레는 관련 기사에서 박근혜 대표와 정동영 의장의 선거운동 모습을 각각의 사진에 담아 보도하고 있지만, <조선>은 박대표의 사진만을 실어주고 있다. 또한 <조선>은 두 사람 모두의 발언을 인용해 표제로 삼고 있지만, 열린우리당과 관련해서는 “DJ 햇볕정책 계승”이라 하여 명사형 표제로 끝맺고 있지만, 한나라당 관련 기사의 표제는 “거여견제 힘 달라”라는 동사형(명령형)으로 끝맺고 있어 더욱 호소력 있게 보이게 하고 있다.

*<조선>은 국민의 교육을 생각하는가 - 교육혁신위원회의 ‘공동학위제’ 관련 기사

<조선>은 교육혁신위원회가 ‘공동학위제’를 작성하게 된 취지 즉, 교육의 지역간 격차 심화와 학벌 폐해의 개선 방안에 대한 진지한 검토 없이, 연 이틀에 걸쳐 보고서의 부분적 내용만을 따로 떼어내 부각하면서 계층간 갈등과 ‘공동학위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부추기고 있다.

지난 2일 <조선>은 보고서의 일부 내용인 “일류대ㆍ명문대는 비곗덩어리”라는 표현을 같은 기사에서 4번이나 인용ㆍ부각한데 이어3일자 사설에서 다시 한번 사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관련 기사에서 “보도된 자료는 전문위원 수준에서 개인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아직 공식의견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 향후 혁신위 내부에서 논의해 볼 계획으로 있는 자료”라는 교육혁신위 입장을 인용해 보도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이 자료는 교육혁신위원회 이름이 표지에 명시된 자료로 교육혁신위원회 내 60명의 전문위원들에게 회의 초안으로 배포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이유로 마치 보고서의 내용이 위원회 전체의 내용이며 위원회가 이를 공식적으로 추진할 것처럼 예단하며 대서특필하고 있다.

보고서 내용을 브리핑하면서 관계자로부터 확인 취재한 흔적 역시 전혀 찾아 볼 수 없어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보충 설명이나 위원회 측의 구체적 해명에 관해서도 보도하지 않고 있다.

관련 기사와 사설의 표제 <“국가 경쟁력 무시한 방안” 서울대 ‘공동학위제’ 반발>, <서울대가 간판 내리면 교육이 정상화되나>에서보듯 <조선>은 서울대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하고 있다. <조선>을 비롯한 이들의 주장은 한마디로 “‘공동학위제’는 사실상 국립대들을 평준화의 틀 안에 통합시키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서울대가 ‘간판을 내리면’ 교육이 정상화되기는커녕 국가경쟁력이 약화를 초래할 것”이란 것이다.

여기서 <조선>은 ‘공동학위제’를 ‘대학 평준화’를 매개로 해서 ‘서울대 폐지’로 등치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공동학위제’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서울대가 지방의 다양한 국립대와 동등한 위상을 갖도록 함으로써, 여러 대학의 다양한 인재 배출을 통한 지역발전을 이룩하고, 대학서열, 입시경쟁, 학벌주의 문제를 완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조선>은 이와 같은 ‘서열화 폐지’ 내용을 담은 ‘공동학위제’가 “사실상 국립대학들을 평준화의 틀 안에 통합시키겠다는 의도”라며 ‘평준화’를 언급, 이와 연관짓고 있다. 하지만 ‘대학 평준화’ 개념은 기본적으로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이것을 위해 ‘대학 서열 폐지’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므로, ‘공동학위제’를 ‘서열화 폐지’와 연관지어 이렇게 말할 수는 있을지언정 ‘평준화’ 자체를 언급하며 “국립대학들을 평준화 틀 안에 통합시킬 것”이라는 주장은 오류다.

더불어 ‘공동학위제’의 많은 효과들 가운데 ‘서열 폐지’ 부분만을 떼어내 ‘공동학위제’가 마치 ‘서울대 폐지’이거나 혹은 ‘공동학위제’를 실시하면 반드시 ‘서울대 폐지’가 뒤따르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 역시 극단적이고 성급한 주장이다.

이쯤 되면 <조선>이 왜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게 여길 만하다. 우리 사회 기득권 계층의 대부분은 서울대 출신이며 이들은 평준화를 반대하고 있다. <조선>은 아직 교육개혁위원회가 “논의해 볼 계획”이라는 ‘공동학위제’를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부풀려, 이것이 ‘대학 평준화’와 ‘서울대 폐지’를 금방이라도 가져올 것처럼 주장함으로써 기득권 계층과 정부가 대립각을 세우게 만들고 있다. 또한 국가 경쟁력이 무시된 방안이라며 대학의 ‘하향 평준화’ 운운하며 일반 시민들에게까지도 ‘공동학위제’를 부정적으로 보이게 하고 있다.

<조선>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고 인간을 인간으로 성장시켜주는 숭고한 ‘교육’마저도 이용해 사회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을 위한 교육, 서민을 위한 교육, 그 가운데서도 경쟁력 있는 교육을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기는커녕 수구기득권을 지키고 세습시키기 위한, 오직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도구로서 교육을 전락시키고 있다. <조선>은 사회의 공기로서 진정 국민과 국민의 교육을 생각하고 있는지 스스로 진지하게 물어보길 바라며, 또다시 국민을 속이고 사회 갈등을 조장하며 ‘교육’을 ‘교육이 아닌 것’으로 만드는 일이 없도록 깊은 반성과 함께 국민 앞에 사죄해야 마땅하다.

*자세한 내용은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 힘(www.cybercorea.org) 언론개혁 조선모니터 게시판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