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은 세계적 국가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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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은 세계적 국가망신
  • 마이아미 한인주간
  • 승인 2004.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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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정국은 세계적으로 국가망신 들어내
소외되고 제외된 재외동포 700만

  탄핵정국에 관한 미주동포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 보다도 높다. 모국의 내 동족들보다는 해외에서 조국을 생각하는 우리 동포들의 정서는 매일 마시지 못하는 산천수가 섞인 조국의 맑은 공기를 그리워하듯 모국에 대한 관심이 더욱 깊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애국지사들이 해외에서 활동하여 왔음이 이를 증명한다고 할 수 있다. 금번 탄핵정국을 맞으며 마이아미지역 유지들과 시국에 관한 좌담회를 통하여 진지하고 열띤 논쟁이 오갔다.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로 금번 탄핵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과 재외동포들의 마음이 상했으며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로 고생하는 민초들과 학생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고 본다. 당리당락을 위하여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국회가 법이 정한 권리에 따라 행하여진 탄핵안이 상정되고 결정되었다.

  이에 대해 합법이다 불법이다 자신의 논리를 펴는 것은 자유 민주주의에서 있는 의사표현의 자유로 환영할 만 하나.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이 있다. 천문학적 돈을 들여 전 국민이 수개월 또는 수년전부터 치밀하고도 어려운 대통령 선거운동을 위해 소모되는 돈이 얼마인가? 또 대통령 선거를 하고 발표되는 그 한 순간까지 흘러간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가?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온 국민이 참여하여 결정된 대통령이 하루아침에 회사 종업원 해고하듯 탄핵이라는 무기로 정직시켜 버린 것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다.

  왜 국회의원이란 금뺏지를 다신 분들의 생각이 그리 좁을까 아니면 넓을까 생각해 본다.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 대통령이란 국가 행정의 수반이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국군을 통솔하는 최고 통수권자요 지휘권자이다. 그리 멀지도 않은 50년 전 한국전을 벌써 잊어버리고 국민의 안전과 희망 그리고 가족의 평화로 인간이 누려야 할 행복을 추구하는 마음을 갈갈이 짓밟아 버린 매우 위험한 결정이었다고 본다.
  지금 세계의 흐름을 볼 때, 공산권이 무너져 내렸으니 다행이지 50년 전 아니 구소련의 공산사상이 살아 있다면, 지금의 한국은 또 다시 남침으로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을 것이며, 수백만의 국민이 살상되었을 것이며 피비린내 나는 제2의 한국전이 발발하지 않았을 것이라 누구도 장담하지 못 할 것이다. 미군이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탄핵을 시도, 국정을 마비시키고 국정을 혼란시키고 국론을 분열시켰다고는 보지 않는다. 다만 너무 위험한 게임을 너무 단시기에 끝냈다는 것이다. 한국의 운명을 엿 바꿔 먹기 식으로 너무 가볍게 생각했다는 것이다. 많은 미국인들이 한국을 아직도 선진국으로 대하지 않고 있는 지금에 한국의 대통령 탄핵이 되었다는 소식이 마치 아프리카 식인종들이 추장 하나 갈아 치우듯 했다고 비아냥 거린다.

  어찌 오천년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탄핵을 그리 가볍게 생각하여 처리한단 말인가? 약200여년에 지나지 않는 미국의 역사에 비해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한다. 닉슨 대통령의 워터케이트 사건은 당시 우리 한국에서 볼 때 그리 심각한 상황이 아니었으나, 닉슨은 물러났다. 미국의 정직한 모습을 세계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몇 해 전 클링턴 대통령의 탄핵 시 수천페이지에 달하는 탄핵사유와 수개월에 걸친 그 절차가 방송을 타고 전 세계로 흘러나갔다. 그만큼 미국은 세계를 놓고 정치를 펼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이 어느 지구촌에 쳐 박힌 미개국인가? 지금 온 세계가 한국을 지켜보고 있으며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시퍼런 눈을 비비며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특히나 일본 중국은 우리와 가까우면서도 경쟁대국으로 피비린내 나는 상호간 살육사를 갖고 있다. 금번 탄핵정국으로 국민감정과 국민문화가 이렇듯 낮게 이웃국가와 온 세계에 비쳐지고 있는 모습이 나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고 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우리의 부모 세대들이 싸움을 하다가도 자녀들과 이웃이 보는 데서는 곧 싸움을 멈추는 미풍양속 아래 살아왔다. 아이들이 보기에 대통령의 자리가 땅따먹기 하듯 바꿔진다면, 대통령도 이렇게 하루아침에 바꿔지는데, 내 부모와 어른들쯤이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염려가 된다. 한국 국민들은 물론 세계에 흩어져 있는 700만 한민족에게 왜 우리 모국의 대통령이 탄핵되어야 하는 지 충분한 시간과 신중성을 가져야하며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에 대한 최대한 존경과 예우를 표하며 법적 절차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절차를 통하여 국민들에게 부정직한 자가 갖는 댓가와 자신이 갖고 있는 사상과 발표를 통한 토론문화를 봄으로 민주주의가 얼마나 좋은 것이라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세계 언론과 전 세계에서 한국을 지켜보고 있는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를 보고 한국의 민주주의와 선진국민으로서 참된 민주정치를 갖고 있음에 지지와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지역구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에게 지역구민들의 충분한 의견이 전달되어질 수 있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 국회의원이 자신의 투표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그리고도 충분한 자료를 바탕으로 논의와 논쟁을 거쳐 꼭 필요하다면 결과적으로 탄핵에 대한 투표권이 최종적으로 던져져야 했었다고 생각한다.

금번 한국의 역사의 획을 긋는 탄핵정국의 국회 모습이 언론매체를 타고 전세계에 보여짐으로 실추된 한국 국적 재외동포들의 사회적 지위와 소외되었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던 재외동포들의 의견반영으로 재외동포를 위한 정책이 말만 떠들썩한 허실이었음이 들어났으며 700만 재외동포들이 낙동강 오리알 신세요 모국의 선진화에 앞장서려던 해외동포 인사들이 닭 쫏던 개 모양 허탈한 감에 빠져있음이 비단 나 혼자만이 아닐 것이다.
  금번 탄핵으로 인한 혼란정국이 북한의 변화와 공산주의의 몰락으로 한반도에 사상전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높지만 국가의 존망이 달린 문제를 신중에 더 신중을 기하며 세계인류를 대상으로 정치를 펼치는 국민대표가 되기를 바라며 내 부모형제와 모국이 안전하게 있기를 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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