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외교부 제1차관은 10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서 진행된 평통 제 16기 해외지역회의 국정보고에서 현 정부의 통일정책비전인 ‘신뢰외교’에 대해 자문위원들에게 설명했다.
신뢰외교는 국가 간 신뢰 인프라를 구축해 높은 수준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외교술이다. 대화와 교류·협력을 중점으로 하는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바로 이에 해당한다.
조 차관은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외교안보 환경은 전례 없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 한·중 신뢰약화 등 냉전종식 이후 가장 엄중한 환경이었다”며, 현재 또한 한반도 및 동북아의 정치·안보적 갈등이 심화되고 우크라이나, 중동 등 국제 정세가 나빠지면서 ‘혼란’상태의 안보환경에 처해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도발억지외교를 펼치면서 한·미간 포괄적 대북 전략공조체제를 업그레이드하고 한·중 ‘포괄적 전략대화체제’를 정착시킬 것을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려면 대북압박을 지속하면서 북핵을 불용시키는 국제사회의 공조를 공고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중·러·EU·ASEAN 등 국제사회의 주요 핵심국들 간 전략적으로 협력하여 북한의 인권 개선 및 인도적 지원에 힘쓰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시아와 유럽 대륙을 하나로 연결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Eurasia Initiative)’ 프로젝트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바로 이러한 방책에 속한다.
조 차관은 “우리 외교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평화지키기 외교’”라며 “하루 빨리 북한 지도부가 신뢰외교 정책을 적극 수용해 보다 나은 안보·경제적 환경을 만들어 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