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신문
편집 : 2017.12.15 금 18:05
뉴스한국
"한상에 대한 세금폭탄, 소득세법 개정이 해법"재외동포포럼, 성민영 변호사 ‘한상에 대한 세무조사’특강
김경삼 기자  |  iamsama@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5.27  16:55:0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한상들에 대한 국세청의 무차별 세금추징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에게 이와 관련한 자세한 설명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26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제59차 재외동포포럼에는 법무법인 율촌의 성민영 조세전문변호사가 ‘한상에 대한 세무조사’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포럼 참석자들은 동포사업가에 대한 세무조사가 최근 세간의 화제가 된 탓인지 관심이 뜨거웠다. 

   
▲ 성민영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ㆍ조세전문)

성민영 변호사는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 동포사업가들이 세금문제와 관련해 최근 부쩍 상담이 늘었다"며 “전 세계에 나가 있는 한상들이 사업을 통해 번 돈을 국내에 투자하는 등 국내경제에도 일조하고 있으나 오히려 역외탈세 등으로 오인돼 세금추징을 당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처럼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관련 법 규정을 자세히 알 필요가 있다”고 이번 강연의 취지를 소개했다.

성 변호사는 우선 해외탈세 3대 사건으로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진 구리왕, 완구왕, 선박왕 사례를 언급하면서 "최근 몇 년 사이 재외동포 및 한상들의 세무조사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만 관련 법인 소득세법의 허점으로 많은 동포사업가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성 변호사는 현재 불거지고 있는 한상들에 대한 세무조사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한상과 국세청의 시각 차이’라고 설명했다. 납세자에 해당하는 한상들은 ‘해외소득이 왜 국내에서 문제되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소득세를 규정하는 기준인 ‘거주자’의 개념을 들어 ‘거주자라면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다’는 데 기준을 삼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대부분의 나라는 국적개념이 아니라 거주자 개념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거주자 개념은 복수로도 인정되기 때문에 최근 선박왕 사례와 같은 대형 이중거주자 세무조사 문제가 급격히 부상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 변호사에 따르면 소득세법상 납세의무가 결정되는 데에는 ‘거주자’개념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하면 국내 거주자 판단기준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가족과 대부분 떨어져 사는 한상들 입장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국내에 있다’는 부분은 다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성 변호사는 이와 같이 국내의 소득세법상 거주자 규정은 △주소, 거소 등 개념에 관한 불명확성 △대부분의 나라에서 명시하고 있는 거주자 판단 요소인 ‘체류기간 요건(183일)’을 명시하지 않은 점 △거주자 판단에 대한 낮은 예측가능성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 거주자 판정기준인 직업, 가족, 자산 등 각 사안별로 판례와 예규 등이 일치하지 않아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법원의 거주자 판단 기준도 타국에서의 생활관계는 비교판정요소로 들고 있지 않고, 단순히 국내에서의 객관적 생활 관계만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하고 있다”면서 보다 명확한 개념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변호사는 한상들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국내 거주자로 판단되는 경우 △해외 현지 특수목적법인(SPC)소득이 납세자 개인에게 귀속되는 ‘소득귀속’ 문제 △조세포탈과 관련한 형사문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반드시 져야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번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법령의 정비’”라며 “국내와의 연고를 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상들이 엄청난 세금을 추징당하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득세법이 하루 속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세문제와 관련해 다소 딱딱해질 수 있는 주제였지만 성민영 변호사의 이해하기 쉬운 설명 덕분에 포럼 참석자들은 강연 내내 고개를 끄덕거리며 집중해서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다.

   
 
강연이 끝나고 난 후 본지 이형모 대표는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 투자자와는 달리 한상들은 해외에서 어렵게 번 돈을 모국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한다”며 “정부에서는 이러한 양질의 투자자들을 지원해주기는커녕 오히려 이들이 모국에 오는 것을 꺼리게 만드니 이번에 불거진 모 한상의 세무조사 문제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과 다름없다”고 세무당국의 관료적 행태에 일침을 놨다.

한편 이날 글로벌리더십아카데미 안경환 원장을 비롯한 일부 참석자들은 재외동포들이 세무조사로 인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해외동포에 대한 대한민국 국세청의 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한 진정서’를 내고, 재외동포지원단체에 이 문제에 대한 헌법위헌소송을 제기해달라고 요청할 것을 밝혔다.

< 저작권자 © 재외동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관련기사]

김경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가장 많이 읽은 기사
1
비엔나 무도관 모쉬 관장에게 대통령 포장...
2
외교부, 뉴욕·로스앤젤레스 등 10개 지...
3
“터키서 한국어 위상, 놀라울 정도로 높...
4
한-중앙아 수교 25주년 기념 5개국 그...
5
재외동포재단 2018년 예산 613억 1...
6
싱가포르 송년의 밤, 뮤지컬 갈라쇼와 가...
7
어르신들과 함께한 케이프타운 송년회
8
토론토대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수료식 처음...
9
코트라·중진공, 태국 방콕에 수출인큐베이...
10
폴란드한인회, ‘2017년 한인 송년의 ...
오피니언
[역사산책] 백제 의병의 ‘다물’ 전쟁
백제의 도성 「솝울」이 이미 적병에게 함락되고 의자왕이 붙잡히자, 고관과 귀인들은
[법률칼럼] 국제결혼 (2)
과거 가부장 사회에서의 혼인 생활의 모습은 ‘남자는 밖에서 소득활동을 하고, 아내는
[우리말로 깨닫다] 차라리의 세상
<차라리>는 보통 뒤에 ‘~ 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식의 아쉬움이 함께 나옵니다. 표준
한인회ㆍ단체 소식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 03173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3길 30, 711호(내수동, 대우빌딩)  (주)재외동포신문사 The overseas Korean Newspaper Co.,Ltd. | Tel 02-739-5910 | Fax 02-739-5914
인터넷신문등록번호: 서울아00129 | 등록일자: 2005.11.11 | 발행인: 이형모 | 편집인: 이명순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명순 
Copyright 2011 재외동포신문. The Korean Dongpo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ongpo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