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외국인력 7만9천명 도입, 과연 시기적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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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외국인력 7만9천명 도입, 과연 시기적절한가?
  • 김용필
  • 승인 2004.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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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올해 8월부로 첫시행되는 고용허가제 도입을 앞두고 신규 외국인력 7만9천명을 들여온다고 발표했다. 이 규모는 연간 산업연수생으로 2만~2만5천명에 비해 3배 가량 늘어난 수치이다.
그리고 정부는 신규 외국인력이 들어오는 만큼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고용주에 대해 철저한 단속을 벌이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발표에 대해서 시기적절한 것인가 하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지난 몇 달간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단속을 벌였지만 자진출국한 외국인 숫자가 저조한데다가 불법체류외국인을 보호하는 단체와의 마찰도 있었다. 게다가 재외동포법이 통과된 이후 불법체류 동포를 사면하라는 요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신규 외국인력 도입은 또다른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생기는 것이다.    
  정부측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정부는 단속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고 또 자진출국 유도에도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노동부는 적정한 외국인노동자 규모를 37만~38만으로 보고 있다. 현재 국내 외국인노동자는 40만6271명으로 이중 합법체류자가 26만6764명, 불법체류자가 13만9507명으로 최근 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체류자 비율이 34.3%에 달하고 있다.
신규 인력 도입에 앞서 국내 체류 외국인력에 대한 해결방안을 내놓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된다.
정부는 합법적인 외국인력을 들여오고나서 고용주를 압박하여 불법체류자가 발붙힐 곳이 없게 하면 불법체류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략을 구상하는 것같다. 그렇게 해서 성공한 나라로 대만을 꼽고 있다. 대만의 경우 고용허가제 도입이전(‘92년) 15만여명에 육박했던 불법체류자수가 2만여명(’03년)으로 감소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만의 사례를 지금의 한국사회에 맞춰 적용시킨다는 것은 무리라고 보며 또한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도를 병행 실시할 경우 발생하게 될 문제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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