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동포, 불법체류자인가? 동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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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동포, 불법체류자인가? 동포인가?
  • 불법체류자 사면운동
  • 승인 2004.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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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제  목: 불법체류동포, 불법체류자인가? 동포인가?
소제목: 재외동포법 개정이후 불법체류 동포 사면 토론회 열려


주최 : 재외동포 불법체류자 사면운동본부 준비위원회
일시: 2004년 3월22일 월요일 오전10시-12시
장소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1. 공정보도에 힘쓰시는 각 방송 및 언론 기자님들께 아래와 같이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2. 2004년 2월 9일 재외동포법개정안이 국회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지난 3월5일 정식
공포되었습니다. 지난 99년 만들어진 재외동포법은 중국과 구 소련지역의 동포들과
일본의 무국적 동포를 제외시킴으로서 3백만여명의 동포를 배제시킨 반 민족적이고 차별적인
법률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한편 한국에 와 있는 중국동포나 구소련지역 동포들은
동포로 인정받지 못하고 불법체류자로서 부당한 차별적 대우를 받아왔습니다. 이제 개정된
재외동포법에 의하여 그동안 제외되었던 동포들이 동포의 지위를 획득하게 되었기에
현재 불법체류자로 머물고 있는 동포들의 문제로부터 시작하여 여러 가지 제도적 정책적
정비가 시급히 논의되어야 합니다.

3. 재외동포연대추진위원회, 재외동포법개정특별위원회, 조선족복지선교센터, 중국동포의집,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 재외동포법  개정 및 이주노동자 강제추방대책특별위원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사회위원회 등은 재외동포법개정과 정부의 강제추방을 반대하여
90 여일 동안 농성을 전개하였고, 이제 동포법이 개정된 이후 불법체류 동포들에 대한
사면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전종단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동포사면운동을 전개하고자 준비
위원회를 결성하고 있습니다.  

4.  22일 토론회에서는 이제 동포법개정이후, 불법체류 동포들을 불법체류자로 볼 것인가?
아니면 동포로 인정하여 그에 맞는 대안을 강구할 것인가? 명쾌한 답변을 드릴 것이며,
해외 각국의 재외동포정책은 우리와 비교해 어떠한 모습인지 제시해보자 합니다.
재외동포법개정 이후, 700만 동포 시대에 맞는 동포정책을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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