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취임 1주년을 맞아서는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 체계적이고 건설적인 통일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대통령이 ‘통일 대박’을 말씀하면서 통일에 대한 새로운 기대를 만들어 냈다고 본다.
적어도 대통령이 나서서 통일 대박을 부르짖은 이후 대한민국 내에 ‘통일무용론‧통일회의론’ 등 반통일인식은 줄어들고 있는 듯하다.
도대체 우리에게 통일은 어떤 의미인가? 우리는 과연 통일에 대해 어떤 꿈을 꾸고 있는 것인가? 분단 60여 년이 된 우리에게 통일은 숭고한 가치이며 지상과제여야 하고 정략적으로 이용될 대상은 아니다.
그럼에도 언제부터인가 우리사회 내부에는 통일에 대한 꿈이 사라진 것 같은 모습이 보였고 걸핏하면 패거리를 나눠 싸우고 있다. 더욱 우스운 것은 내부에서 치고 받고 싸우고 이념‧지역‧계층‧세대 갈등이 팽배하면서도 적어도 통일에 관해선 우리가 북한에 비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안일한 인식과 태도이다.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 등 우리의 정치‧경제체제가 북한보다 우월하다고 해서 우리사회의 모든 것이 북한에 비해 우월하다고 여겨서는 곤란하다. 배운 것, 가진 것이 많고 지위가 높다고 도덕적으로도 위에 있고 마땅히 존경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 것과 같은 이치이다.
여러 가지 지표를 놓고 볼 때 우리가 북한에 비해 인권이 보장되고 더 자유롭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되는 삶을 향유하고 있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인류 모두의 공존번영을 위해 중요한 역할과 책임을 하고 있음은 사실이다.
하지만 다문화 가정이 그러하듯 탈북자의 국내 정착이 여전히 어려운 것은 단지 제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배타적이고 몰염치한 태도에 기인한 바도 부인할 수 없다. 우리사회의 무한경쟁과 금전만능주의는 이 땅에서 태어나 살고 있는 우리들이 살아내기에도 버겁다. 아무리 멋진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구호를 내세워도 돈 없고 백 없으면 하늘 아래 어디 기댈 곳이 없는 안타까운 일들이 도처에 널려 있다. 3모녀 자살사건도 이런 일 아닌가?
우리사회는 보다 열린 공동체로 변화해야 한다. 포용, 배려와 사랑의 정신이 넘쳐나야 한다. 적어도 북한주민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존경해야 진정한 통일의 여건이 성숙될 수 있고 통일 이후에도 화학적 결합이 가능하다. 동서독 간의 통일은 브란트의 동방정책이 20년간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일관되게 동독 내부세력과 관계를 형성했고 동독 주민들 스스로 주권을 포기해서 이뤄진 결과였다.
동독 주민들 스스로가 서독의 삶의 방식이 자신들을 더 나은 삶으로 이끌 것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대한민국 내의 각종 불법과 편법, 차별과 불공정 등 비정상이 개선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도 있다.
한편 통일은 절대로 남의 나라가 대신 준비해 줄 수가 없다. 우리가 준비해야한다. 하지만 우리들만의 힘으로는 절대 이룰 수가 없다는 데에 그 어려움이 있다.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통일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통일이 그들에게도 이득이 될 뿐 아니라 우리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존경받을 자리에 있어야 한다. 우리가 닮고 싶은 모습이어야지 손가락질 받아서는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다.
과연 미‧중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동북아에서 우리 주변국들은 한반도 통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의 통일이 주변국 모두에게 경제적으로 도움될 것이라고 믿을까? 오히려 한반도 통일이 주변국에 군사안보적으로 위협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을까? 기실 일국의 경제성장의 효과가 전 세계에 골고루 퍼진다는 사례가 부족하다. 일국의 군사력 강화는 또 어떠한가?
우리 모두 ‘대박’을 기대하지만 대박을 마냥 기뻐하고 당연시만 할 것이 아니라 ‘쪽박’이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통일은 현재의 우리 공동체 구성원과 미래세대 모두의 삶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슈라는 점을 재삼 깨달아야 한다. 깨달은 후엔 우리 각자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삶의 자리에서 결단하고 준비해야만 한다.
안타깝게도 대다수 국민들은 DMZ 평화공원, 유라시아 철도 등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박 대통령의 ‘대박’ 주장은 남과 북이 하나의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해야 하기도 하지만 분단비용이 통일비용보다 더 들어가기 때문에 남과 북은 통일해야 하고 통일이 되면 경제적으로도 대도약을 하는 대박이라고 말한 것이다.
하지만 통일비전과 비용편익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여전히 부족해 보인다. 예를 들어 북한주민에 대해 자본주의 의식과 태도 및 창업교육을 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게 필요한가? 가능한가? 어떻게 가능한가? 등 각론으로 들어가면 논란이 많을 수 있음을 정부 당국자들은 명심해야 한다.
이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여는 통일준비가 필요하다. 우리 각자의 의식과 행동 및 생활양식이 보다 성숙하게 바뀌어야만 한다. ‘나를 넘어 남과 우리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신뢰’가 절실하다. 인류사회를 위해 무엇을 할까 고민하고 봉사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이 세계 곳곳에서 쉽게 눈에 띄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추진 1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기를 기대한다. ‘통일준비위원회’는 나름 역할이 있으리라 본다. 외교·안보, 경제·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참여하에 체계적이고 건설적인 통일의 방향을 모색해나가길 기대한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을 극복하여 아름다운 선진통일 대한민국 사회를 우리가 만들고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소망해본다.
<정리 정승덕 재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