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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언론'사기분양'보도에 시행사와 관할청'법적대응'인천경제구역청,'재미동포타운조성사업'관련 해명자료내고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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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3.07  16: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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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언론사들의 인천송도 "'재미동포타운 조성사업'이'사기'또는'특혜'"라는 의혹제기에 대해 주무관청인'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 지난 5일 해명과 반박자료를 통해 "적법하게 진행되는 사업"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은 일부 언론이 재미동타운은'사기분양'이라는 보도내용에 대해 "적법한 인ㆍ허가 절차를 거쳐 추진 중"이라며"재미동포타운 조성사업은 2013년 5월 인천경제청으로부터 사업추진에 필요한 인ㆍ허가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또 "사업시행자는 토지대금의 99%를 납부했다"며"사업시행자인 KAV1주식회사는 2012년 8월 31일에 인천경제청과 1,781억에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KTB투자증권 등 국내 유수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계약체결 당일 매매대금의 99%(1,763억원)를 납부했고 잔금 1%(17억8천만원)는 금년 6월31일까지 납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아울러"분양계약금은 사업시행자가 아닌 신탁회사에서 예치ㆍ관리되고 있다"며"사업시행자는 한국자산신탁과 분양대금관리 대리사무 약정을 체결, 분양계약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밝히고 "따라서 재미동포타운 조성사업은 사업부지 확보와 유수한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참여, 그리고 국내최고수준의 설계회사(희림건축)의 설계, 적법한 인ㆍ허가 이행, 분양계약금의 안전한 관리 등을 감안할 때 '사기분양'이라는 일부 국내외 언론사의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재미동포타운'분양사업 시행사인 '케이에이브이원(KAV1ㆍKorean American Village)김동욱 회장(코암인터내셔널 대표이사)도 적극 해명에 나섰다. 김동욱 회장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한 마디로 터무니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지난 7일 오전 8시 경제구역청의 김진용 기획조정본부장이 인천지역의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뉴스칸('사기분양'의혹을 보도한 미국소재 한인매체)이 '송영길 인천시장과 현 이종철 경제자유구역청장이 Y대 동문관계로 무관치 않다'는 등의 보도에 대해 해명했다"며"이 문제를 갖고 6.4지방선거에서 선거자금 등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인천시가 이를 보도한 뉴스칸 대표인 이민호 씨를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우리측도 LA현지의 미국인 변호사를 법정대리인으로 선임했다"며"뉴스칸을 비롯해 사실확인을 하지 않고 이를 보도한 관련매체들에 대해 법적 조치 중"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의 해명

△시공사 선정전 기공식 거행은 불법이라는 지적에 대하여-

- 주택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시공사 선정 후 기공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나 현행법상 기공식은 반드시 개최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며 따라서 시공사를 선정하기 전에 기공식을 한다 하여 이를 위법이라 할 수 없다.

△비주거시설(오피스텔, 호텔 등) 특별분양은 불법이라는 지적에 대하여-

- 현행 국내 관련법은 외국인주택단지내 비주거시설에 대하여 아파트와는 달리 특별분양제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천경제청에서는 이미 중앙부처(산업통상자원부)에 관련법규의 미비점을 보완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임. 이에따라 사업시행자는 비거주시설 사전분양의 적법성 논란을 차단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예약 의향서’의 형식으로 마케팅 활동을 추진중에 있다(‘예약 의향서’는 향후 관계법령의 적법한 분양절차에 의거하여 원활한 '본분양'계약으로의 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예약 신청서류임)

△경제청의 재미동포타운 사업설명회 참석이 특혜라는 지적에 대하여-

- 인천경제청은 재미동포타운 조성사업의 역사적 ․ 경제적 효과를 감안하고 마케팅 대상의 해외 거주와 그에 따른 국내 부동산 거래제도 설명의 필요성 등을 고려, 해외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여 IR 등 행정지원을 하고 있다. 이는 여타 투자유치 사업과 마찬가지로 외국인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경제청이 지금까지 벌여온 행정지원의 일환임. 특히, 재미동포타운 조성사업은 사업의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고 지속적인 외자유치 효과가 기대됨에 따라 향후에도 인천 경제청은 재미동포타운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행정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나갈 계획임.

한편, 시행사인 케이에이브이원(KAV1)은 미주 한인 이민역사의 출발지인 제물포(인천)로 귀환하는 재미동포들의 정주환경을 조성한다는 목적으로 인천 송도동에 주상복합용지를 조성, 총사업비 약 9,700억을 들여 오는 2017년 6월에 완공을 목표로 현재 해외 각지를 돌며 사업설명회와 함께 분양을 추진중이다.

케이에이브이원은 이 사업으로 3억달러 이상의 외자 투자유치 효과와 재미동포들의 국내 경제활동 참여, 한미상호간 문화 교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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