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는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재외동포들을 위해 개최된 것으로, 현재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재외동포 정책 법안 진행 상황 등 현안을 설명하고, 동포사회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유 발언에서 홍영표 대양주한인회총연합회장은 “지난 대선 전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9개 대륙 한인연합회장들이 간담회를 가진 자리가 있었고, 이 자리에서 재외동포청, 또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 설치를 요구한 바 있었다”며 “동포들 문제가 지금처럼 산발적으로 이뤄져서는 안 되고, 이를 통합 추진하기 위해서는 동포청을 설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동포청 설립에 앞장서 줄 것을 요청한 것. 홍 회장은 이어 “음식업협회 한해 예산이 1,000억원이 넘는다고 하던데, 재외동포재단 예산 400억 원은 너무 심하다”며,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대통령 직속 위원회 정도는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집권 여당 재외국민위원장의 어깨가 무겁다”고 거듭 재외동포재단의 한계를 짚어 말했다.
또 전종규 호치민한국학교 이사장은 “재외 교민들의 교육 지원이 절실하다. 한국학교가 없으면,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다”며 “학교별 여건에 따른 선별적인 지원을 통해 교실이 부족해 천막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천막에 서서 아이들이 밥을 먹는 특수한 경우엔 그에 맞는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 승원홍 전 시드니한인회장은 “외국적 6․25전쟁 유공자에게도 국립묘지 안장을 허용한다고 들었다”면서 관련법 처리 상황을 질의했으며, 천세택 세계한인상공인연합회 멕시코 회장은 일시 귀국 재외국민의 의료보험료 문제와 아파트 동대표 자격 요건에서 재외국민을 차별하는 문제 등을 질의했다. 이 밖에도 보스톤에 거주하는 한 종교인은 대한민국 건국일에 대한 교육 필요성을 제기하고, 중국의 한 동포지도자는 “불법 체류 이력이 있는 동포들에 대한 중국정부의 입출국 제한조치가 강화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요구했다. 복수국적 허용 요건을 크게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발언과 FBI 범죄사실증명원 등 행정기관에서 요구하는 민원서류의 유효기간 문제 등이 재미 한인들을 중심으로 몇 차례 이어졌다.
답변에서 원유철 재외국민위원장은 “재외국민증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고 나면 재외국민들이 국내 체류하는 동안의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 복수국적 문제와 관련,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55세로 낮추는 안을 가지고 법무부와 협의 중이다”고 밝혔다. 원 위원장은 “중국정부의 불법체류 이력자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으며, 국내 거소 재외동포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제도들을 찾아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또 한글학교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같이 노력해보겠다”고 밝혔다.
심윤조 의원은 재외동포청 설립 문제와 관련, “동포정책의 컨트럴타워에 대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기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또 아프리카지역의 투자보장협정과 관련, “아프리카지역의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협정은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며, 시간문제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프리카지역 담당 외교관의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외교부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며 “아프리카의 중요성이 날로 늘어가고 있으므로 앞으로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