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정체’ 갈수록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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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정체’ 갈수록 심각
  • 미주 중앙일보
  • 승인 2004.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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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정체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취업이민 등 각 종 이민수속을 진행 중인 한인 신청자들을 답답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신청자들의 대기시간을 단축시키겠다는 정부의 계속된 발표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와 비교해서 각 종 수속기간은 오히려 늘어난 것  
으로 나타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DC와 버지니아, 메릴랜드 지역의 이민수속을 담당하는 이민서비스국(CIS) 버몬트센터가 7일 발표한 이민신청서 수속 우선일자에 따르면, 이민 정체 현상은 지난해 동기에 비해서 길게는 10개월까지 늘어난 상황이다.

 가장 심한 정체를 보이고 있는 서류는 영주권 신청서(I-485)로, 3월7일 현재 2002년1월 접수분을 처리하고 있어서 대기 시간이 26개월에 달한다. 지난해 3월15일의 16개월이 비하면 10개월이나 늘어났다. 한인들이 선호하고 있는 전문직 취업비자 신청(I-140)의 경우 지난해 8∼11개월에서 현재 15∼21개월까지 걸리고 있다.

 이민서비스국의 우선일자는 비자나 영주권이 최종적으로 나올 때까지가 아니라 접수된 신청서가 처리되기 시작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을 나타내는 것인만큼, 실제 수속을 마칠 때 까지는 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이밖에 지난해 3개월정도가 걸리던 전문직 취업비자(H-1B) 연장도 이제 6개월 이상 기다려야 하고, 한 달 정도면 승인을 받던 노동허가서(I-765)도 지난해 말부터 평균 3개월이 걸리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을 가능토록 한 245(i) 조항을 통해 I-485를 신청한 한인들이 운전면허증 신청에도 애를 먹는 등 현지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처럼 정체 현상이 계속 심각해지자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는 ‘이민자들의 기본적인 권리실현을 막고 있다’며 CIS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한 상태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이민국이 국토안보부 관할로 넘어간 후 영주권 수속보다 안보문제가 우선시되고 있어 이민서류 진행 속도가 상대적으로 늦어지고 있다”며 “특히 신청자격을 꼼꼼히 검사하면서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케이스가 늘어나 영주권 수속기간이 계속 길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근삼 기자

입력시간 :2004. 03. 08   1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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