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4월 총선과 12월 대선에서 주목할 점은 재외국민투표를 도입하였다는 점이다.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 선거권을 제한하는 구(舊)공직선거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하여 19대 국회의원을 뽑는 지난 4월 총선부터 재외국민투표를 도입하였다. 국민의 참정권 확보라는 점에서 볼 때 재외국민투표는 매우 바람직하며 환영할 일이다.
4월 총선의 투표율은 45.7%로 다소 저조했으나, 진보와 보수의 대결로 치러진 12월 대선에서는 놀랍게도 전체 재외국민투표 선거인 22만2389명 가운데 15만8235명이 투표해 참가해 최종 투표율이 71.2%를 기록했다. 특이하게도 재외국민들은 국가의 대표자를 직접 선출하는 대통령 선거에서는 매우 높은 투표율을 보인 반면, 국민의 대표를 뽑는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낮은 투표율을 보였다. 이것은 바로 재외국민들을 대표할 대표자들의 원내진출 통로가 사실상 봉쇄되어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정당에 대한 투표만 가능한 현행 선거제도로는 재외국민들은 국민의 대표를 뽑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소외당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재외국민들의 참정권을 허용한다면 그들의 당연한 권리인 공무담임권도 허용해야만 할 것이다. 가칭 ‘재외국민 비례대표제’나 ‘재외 선거구제’를 마련하는 방법도 정치권에서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재외국민들의 대표들이 그들의 대표들을 국회에 파견할 수 있다면 ‘한민족 공동체’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것은 의심에 여지가 없다. 재외국민들의 대표들이 대한민국의 입법부에 진출하여 재외국민들의 이익과 함께 외국 현지에서 한국의 위해 정치,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벌인다면 이를 통한 시너지효과는 매우 다양한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재외국민투표에서 소외된 국민들도 있다. 바로 러시아 고려인들과 중국 조선족들이다. 60만 고려인과 200만 조선족들은 러시아와 중국 각지로 흩어져 나날이 현지화하고 있다. 모국어를 잃어버리고 각자 현지에서 동화되어 살아가고 있는 형편이다. 러시아 고려인들은 자신들을 고려인으로 불리기를 꺼려한다. 오히려 교포라고 불리기를 원한다. 조선족들도 마찬가지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실 이들은 조국에 대한 막연한 동경과 호기심을 가지고 있으나, 조국의 무관심으로 철저히 소외되고 버려진 국민들이 아닐까? 한ㆍ러, 한ㆍ중 수교이후 20여 년간 소외된 고려인과 조선족에 대한 재외동포정책도 박근혜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변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에 대한 복수국적 도입문제도 ‘한민족 공동체’라는 전략적인 측면에서 적극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복수국적에 대한 대한민국 국회의 반응은 현재 매우 긍정적이다. 지난 4월 2일 국회에서 원유철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회 위원장과 김성곤 민주통합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720만 재외동포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관련 정책을 조속히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여야는 △해외 한국학교 및 한글 교육 지원 강화 △복수국적 허용 대상 확대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및 재외국민등록증 발급 △거주국 지방참정권 획득을 위한 의원 외교활동 전개 등 4가지 정책에 합의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점진적으로 고려인, 조선족 동포들을 포함하는 재외동포확대정책과 함께 이들의 복수국적과 참정권 보장정책은 21세기 세계화시대에 걸맞은 선진한국을 실현하는 정책임에 틀림없어 보인다. 한국정부의 재외동포정책의 성공은 강력한 한민족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정치, 경제, 문화에서의 한류 형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된다. 21세기 세계화시대 새로운 재외동포정책을 기대해본다.
[이신욱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정치학 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