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정부의 혜안이 요구된다. 노동력 활용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을 보면, 우선 국내에 있는 외국인 인력을 내국인이 가려고 하지 않는 산업현장으로 이동시켜 국내 인력공백을 메꾸겠다는 의도를 읽을 수 있다. 그것은 8월부터 본격 실시되는 외국인 고용허가제로 외국인력의 자유이동을 엄격하게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내국인의 실업문제 해결방안으로 내국인 인력을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데에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청의 경우 작년 10억원 예산을 85억원으로 늘렸으며 산업인력공단에도 1백억원의 예산을 긴급투입해 2천명의 청년실업자를 해외시장에 내보내려고 하고 있다.
이런 정부의 노동정책에서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다. 물론 국내 사정이 어려워지다보면 외국인보다 내국인 인력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정부의 외국인에 대한 편협한 노동정책은 외국인의 반발을 사게 되어 국내인력의 해외취업의 기회를 넓히려는 일마저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국내의 실업문제와 외국인노동자문제를 장기적이면서 종합적인 시각으로 분석하여 펼쳐야만 한다고 본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국내 외국인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실업자를 해외시장으로 내보내 일자리를 창출하여 조금이나마 국내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재외동포기업가와 재외동포 노동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한다. 재외동포는 누구보다도 체험적으로 세계 각국의 시장의 특수성과 노동정책의 원리를 알고 있는 경험자들이다. 따라서 국내 실업문제가 주요 현안이 된 이 시기를 세계 시장으로 진입하기 위한 국가경쟁력을 한층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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