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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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
  • 김원일 모스크바뉴스프레스 발행인
  • 승인 2013.04.0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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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2일에 있었던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세계를 큰 충격으로 몰아 넣고 있다. 늘상 그래왔듯이 이번에도 유엔은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해 북한에 대한 추가제재조치를 단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

다만 거의 완벽하게 고립되어 있고 이미 각종 제재조치가 실행되고 있는 실정에서 어떤 추가제재를 북한에게 가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북한은 이미 작년 말에 자체 개발한 장거리 로켓 발사를 성공적으로 마친 바가 있었다.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북한은 이미 핵무기와 장거리 로켓기술을 동시에 구비한 지구상의 몇 안되는 국가중에 하나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로켓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반대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다양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무장의 발걸음을 조금도 멈추지 않고 있는 원인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 러시아의 관계자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첫째는 사실상 기존의 재래식무기체계 경쟁에서 한미동맹의 우세가 명백해진 상황에서 북한이 군사적 열세를 극복할 수 있는 해법으로 핵무기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구해 왔다는 사실, 둘째는 한국, 중국 등과 비교하여 북한의 정치 경제적 실패가 이미 돌이키기 어려운 지경임을 북한당국은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주과학기술과 핵무기분야 에서라도 우위를 점해서 다른 것은 몰라도 북한이 우주과학분야와 핵기술만큼은 주변 국가들 특히 남한에 비해 우위에 있다는 사실을 선전하고 이를 통해 국가적 자신감을 북한주민들에게 심어주려는 북한당국의 정책적 필요성이 있다는 것, 셋째는 핵무기개발과 핵실험에 의해 국제사회의 주의를 집중시킴으로 북한의 존재감을 국제사회에 드러낼 수 있고 이후 미국등 서방세계와의 각종 교섭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판단을 북한 지도층이 하고 있다는 것, 넷째는 핵무기 포기카드를 지렛대로 삼아 미국과 서방세계의 경제적 인도적 지원을 기대할 할 수 있다는 희망을 북한이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북한의 입장에 반해 미국과 서방 그리고 한국 등 주변국들의 그동안 반응은 북핵문제에 대한 의도적 무시 그리고 북한에 대한 고립과 제재의 지속이다. 특히 북핵문제의 가장 중요한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은 부시정부에 이은 오바마정부에서도 강경한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별반 큰 차이가 없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천안함 사태 이후 이명박정부는 그동안 이어지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마저도 중단했고, 이후 남북간의 대치상황이 별다른 진전이 없이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요한 것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중단된 상황에서도 그리고 국제사회의 규탄과 각종 제재에도 아랑곳없이 북한은 핵무장이라는 자기의 갈 길을 계속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동안의 경험은 한국,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의 북한에 대한 각종 제재와 경제봉쇄는 사실상 그다지 큰 효과를 볼 수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북한에 대해서 지정학적인 전통적 우호관계에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국제사회에서 실행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제재와 봉쇄에 적극 참여하기를 꺼리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북한의 변화와 핵무기 포기는 바라지만 전면적 붕괴의 위험성은 감내하고 싶어하지 않는 중국과 러시아의 전통적 한반도정책이 변경될 기미가 현재까지는 크게 보이지 않는 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와 봉쇄의 효과는 명백히 한계를 보일 수 밖에 없다. 

4대 강대국이 둘러싸고 있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에서 한국의 대북정책 또한 항상 주변국가들이 한반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를 크게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다. 기존에 큰 성과를 보지 못한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의 실패의 원인은 지나친 미국중심주의와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전략적 입장에 대한 이해부족과 이에 대한 경시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단절을 무기로 해서 뭔가 북한의 입장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판단한 데 있다.

새롭게 출범하는 박근혜정부는 기존 한미동맹의 유지 발전과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를 통해 한반도 주변 4강과의 균형 잡힌 외교관계 수립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 그리고 북한과도 정치·경제·사회·문화분야에서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교류 활성화를 시도해 나가야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들은 이후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에서 한국의 주도권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남북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는 한국이 중심이 되어 풀어 나가야 할 남북관계와 북한핵문제에 대해서 상황이 악화될 때마다 지금과 같이 주변 강대국들에게 문제해결 노력을 호소하고 다녀야 하는 조금은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해서 재연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정부의 존재의미와 정권의 도덕적 가치와는 별개문제로 북한이 국가로서 생존해 나갈 능력과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이제는 인정해야만 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어렵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는 남과 북의 교류와 협력, 평화공존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방안들을 이제 새롭게 출범하는 박근혜정부에서부터 먼저 찾아 나설 것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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