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달이 지난 일이긴 하지만 지난해 11월 28일에 외국인정책위원회는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 계획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 동안에 국경 및 출입국 관리, 국적 부여 및 사회통합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에 대한 정책 전반에 대한 기본 정책을 담고 있다.
한국으로 유입되는 외국인의 수가 지속적으로 느는 상황에서 외국인에 대한 국가 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담고 있기에 외국인정책 기본 계획의 내용은 중요하다. 재외동포 사회와 관련해서도 외국 국적을 소지한 동포 중에 한국으로 영주 귀국 또는 장기 체류를 희망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 만큼 이 내용은 살펴볼 가치가 크다.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은 외국인과 함께 하는 세계 일류국가를 비전으로 하고 개방, 통합, 인권, 안전, 협력을 기본 가치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적극적인 이민 허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질 높은 사회통합, 질서 있는 이민행정 구현, 외국인 인권 옹호라는 4대 정책 목표가 제시되어 있다.
2007년 8월에 국내 체류 외국인의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선 이후 불과 5년 만에 다시 50%가 증가하여 지난해에 체류 외국인의 수는 150만 명을 넘어섰다. 한국 사회에서 피부색이 다르고 우리말과 다른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과 이웃이 되는 일은 매우 흔한 일이며, 이주민이라든가 다문화 사회라든가 현 시대 우리 사회 구성원의 변화를 함축하는 말과 함께 다양한 담론이 쏟아져 나오고 있음도 손쉽게 목격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통합이 중요한 정책적 쟁점이 되고 담론가들의 주요 화두가 되고 있다. 사회통합이 현시대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정부 정책의 방향을 가장 전향적으로 만드는 가치이기에 의미있게 받아들인다.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 계획에서는 이러한 사회통합 정책의 목표를 대한민국의 공동 가치가 실현되는 사회통합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위한 세부적인 과제 추진 방향 및 내용을 보면 이민자가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생존을 넘어 평균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데에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를 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하여 한국어 능력 획득, 한국사회 이해 능력 획득, 경제적 자립 능력 확보, 이민자 자녀 양육 및 학업, 사회 진출 지원 등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정한 듯하다. 여기에 이러한 정책을 종합 추진할 수 있는 추진 체계 구축 차원에서 이민자 사회통합 기금 설치와 지자체 내 전담부서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정책 추진 방향 및 세부 추진 과제는 이민자가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 내지는 소수자로 존재하지 않고 기존 구성원과 대등한 입장에서 삶을 영위하도록 함으로써 말 그대로 통합의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정책 의지로 이해한다. 제2기 외국인 기본 정책에서의 사회통합이 제1기의 그것과 가장 다른 점은 이민자의 역량 강화의 구체적 목표와 수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 이주민을 적극 포용하는 이민 국가로의 전환이 기정사실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기본 요건을 충족한 이주민은 빠른 시간 안에 자립과 자활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이주민은 이주민대로 많은 노력을 해야 하고 정부와 우리 국민은 이주민이 자립과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에 힘이 되어 주어야 할 것이다.
이주민에 대한 사회통합 정책의 공식 천명과 정부 정책의 적극적인 실시는 과거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배제 또는 이주민에 대한 온정주의적 시혜라는 우리 사회의 배타적인 두 개의 관점으로부터의 탈피를 의미한다.
이주의 선택과 이주의 허용 역시 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이주민과 함께 하는 대한민국의 미래 가치를 귀하게 여기고 외국인 정책의 중심에 사회통합을 자리매김하는 일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앞으로 사회통합이 이주민과 함께 하는 대한민국 사회의 궁극적인 도달 상태이고 실현해야 할 핵심 가치로서 더욱 큰 의미를 갖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