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지출 내역으로 인건비(28억 8400만원), 경상운영비(13억 7,900만원)을 제외한 사업비 총액은 407억 3,700만원이며, 사업별로 두드러진 변화가 있는 항목으로 재외동포 교육사업(한글학교육성·한글학교교사육성·중국 및 CIS지역 민족교육 육성)이 117억 3,300만원으로 전년도(87억 8300만원) 대비 33.6% 증가했고, 이중 한글학교 육성 부문이 100억 5,000만원으로 전년(70억) 대비 43.6% 확대됐다.
특히, ‘한글학교 육성’ 사업의 한글학교 운영비 지원액이 당초 정부안(85억원)보다 10억원 증액된 95억원으로 책정됐고, 전년도 67억원 대비 28억원(41.5%) 가까이 늘어났다. 이와 관련해 민주통합당 김성곤(외교통상통일위원회 예결소위) 의원은 “지난해 11월 상임위 예비심사 시 재외동포 모국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20억원 증액한 105억원을 반영했지만, 예결위에서 일부 삭감됐다”며, “동 사업비 확대로 1개 학교당 평균 500달러 정도 추가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외 전년대비 증감 폭이 큰 사업으로 ‘재외동포 조사연구사업’이 전년도 4억 1,300만원에서 72.6%(3억원) 증가한 7억 1,300만원으로 책정됐고, ‘한상네트워크 사업’의 ‘재외동포경제인 포럼’이 33.3% 증가한 2억원으로, 홍보문화사업 중 문화사업이 26.8% 증가한 7억 1,000만원으로 확정됐다. 한상네트워크사업 중 세계한상대회 예산은 전년도와 같은 12억 5,000만원이다.
반면, 재외동포통합네트워크사업의 ‘글로벌코리안네트워크 사업’이 37% 감소한 29억 8,000만원으로, 재외동포 교류지원사업의 ‘동포사회 숙원사업 지원’이 27.5% 감액된 5억 200만원(한인회관 등 건립 지원 4억 5,200만원·계기성 기념사업 등 지원 5,000만원)으로 편성됐다. 이주 기념사업 등을 지원하는 계기성 기념사업과 관련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2012.11)는 “동 사업의 성격이 ‘동포단체 활성화 사업’(예산 117억 2,800만원)과 매우 유사한바 독립적인 내역사업으로 신규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있다”며 예산 통폐합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동포단체 활성화 사업 중 재일민단 지원금은 80억원으로 지난해 78억원보다 2억원 늘었다. 이와 관련 지난번 예비심사보고서는 “현재 민단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과정을 보면, 사전에 민단 측으로부터 사업개요나 예산소요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이에 대한 심사를 통해 예산안이 편성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지원 예산액만 전년도에 준해서 결정되고, 결정된 총액 안에서 차년도 3~4월에 공관을 통해 수요를 받아 해당 공관에 지원금을 송금하는 방식이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어 “예산심의를 위한 지원예산 80억원의 구체적인 용도나 내역이 전혀 나와 있지 않으며,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80억원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되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해당 예산을 심의해야 되는 상황”이라며, “민단에서 지원금 집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있기는 하나, 이에 대한 외교통상부 또는 재단 차원의 체계적인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집행결과보고서가 추후 예산편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외 재외동포 차세대 사업의 ‘재외동포 장학사업’에는 34억 9,000만원(9.4%↑)이 배정됐다. 그 밖에도 교과부의 재외한국학교 예산 467억원(말레이시아 한국학교 건립 포함), 외교부 예산으로 재외국민보호 예산 50억원, 브라질한인이민50주년기념사업지원 5억원이 각각 반영됐다.
한편, 지난해 9월 ‘재외동포재단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재외동포재단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신문 및 방송 지원 사업을 추가했던 김성곤 의원은 “재외동포언론단체 지원금이 16.4% 줄어든 1억 3,000만원으로 확정됐다”며 “특히, 동포사회의 숙원사업이었던 ‘재외동포교류센터’ 건립 예산은 반영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