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 다문화지원정책과 관련해 관련 전문가들은 다문화 인식개선 사업을 우선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서울시는 결혼이민여성 및 다문화자녀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다문화사회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추세에 맞춰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협의 및 조정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를 구성하고 2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위원 위촉과 함께 첫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고선주 원장은 "다문화지원정책에 있어 무엇보다 다문화 인식개선 사업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며 "다문화 여성들이 실제로 생활하고 있는 영역에서부터 교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 원장은 다문화지원센터 상담인력과 관련해 "올해부터 지원센터에 본격적으로 상담사들이 배치됐다"며 "앞으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훈련과 투자가 장기적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미애 국민대학교 교수는 "다문화가족 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배우자를 빠트리면 안된다"며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가부장적 문화 풍토에서 남성들의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교육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교수는 "청소년들의 다문화 인식 제고도 마찬가지며, 이들이 학교와 일상에서 다문화를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소년 교육과 관련해 성상환 서울대 다문화교육연구센터 소장은 "어릴 때부터 다문화에 대한 편견이 고착화 되고 있다"며 "단순 주입식이 아닌 다양한 문화체험 등을 통한 '자기주도 학습 다문화 교육' 시스템이 정책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성 소장은 "교과부(다문화 학생), 여가부(결혼이주여성), 통일부(새터민) 등 각 섹터별로 분화된 정책들을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하는 노력도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미숙 서울시교육청 대안다문화교육장학관은 통합 관리와 관련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교육은 교육청이 전담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하는 교육도 있어서 아이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부여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갈팡질팡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요컨대, 학교에서는 할 수 없고, 부모교육까지 포함하는 가정문제, 상담 등을 지원센터에서 도맡음으로써 학교와 지원센터가 역할 분담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염 대표는 "이주여성에 비해 오히려 유학생들처럼 정상적으로 입국한 여성들의 쉼터가 없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다문화 정책의 근본적 방향을 짚고 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대표는 "지자체에서 다문화정책을 저출산 부서에서 맡고 있는데 다문화 정책이 저출산 극복의 도구인지 의심스럽다"며 "저출산에 초점을 맞추다보면 다문화정책의 한계를 노출할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다문화정책 담당부서와 관련해 "내부에서도 현재 조직개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물론, 실제 추진하는 정책은 전혀 그렇지 않고 다문화가정, 이주여성문제 등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범주 또한 앞으로 넓힐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시 발표 자료에 따르면 현재(2011년 5월말 기준) 서울시 거주 외국인은 약 37만 명 정도이며, 그 중 결혼이민자는 약 5만 여명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다. 이는 전국 16개시도 중 2위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정 규모로서 경기·인천 등을 포함한 경우, 전체 다문화가족의 60% 이상이 수도권 내에 집중되어 있다.
이날 위촉을 가진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는 앞으로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주요 사항과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그 밖의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과 사회적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들을 협의·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는 총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장은 김상범 행정1부시장, 부위원장은 여성가족정책실장이며, 서울시교육청·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한국건강가정진흥원 원장 등 다문화가족지원 유관기관 전문가, 시민단체, 학계 등이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장인 김상범 행정1부시장은 "다문화가족정책의 질적 발전을 위해 정부-민간-전문가들 간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며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를 통해 체계적인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을 수립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김상범 행정부시장,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한국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고선주 한국건강가정진흥원장, 정미애 국민대 교수, 장명선 여성가족센터 연구원, 신현옥 무지개청소년센터 소장, 공상길 영등포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남미숙 서울시교육청 대안다문화교육장학관, 성상환 서울대 다문화교육연구센터 소장, 배현숙 서울시 저출산대책담당관 등이 참석해 서울시 다문화지원정책을 검토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