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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이렇게 고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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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이렇게 고치겠다"
  • 김태구 기자
  • 승인 2012.06.2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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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한인회장대회] 주요 정당 초청 재외동포정책 포럼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세계한인회장대회에서는 지난 4월 처음 치러진 재외선거에서 제기됐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포럼이 공식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12월 대선을 앞두고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여·야 주요 정당을 대표한 의원이 참석해 350여명의 한인회장들에게 재외선거 추진 사항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또 재외동포들의 권익신장을 위한 각 당의 주요 정책을 설명하고, 여기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도 가졌다.

세계한인회장대회 이튿날 ‘주요 정당 초청 재외동포정책 포럼’ 발표에 나선 의원들은 재외선거제도 간소화 필요성을 거듭 역설하며 투표율 제고를 위한 선거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 주요 정당 초청 재외동포 정책포럼이 27일 오전 서울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열렸다.
대회가 열리고 있는 서울 쉐라톤 워커힐 호텔에서는 27일 오전 새누리당 재외국민협력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문종 의원과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민주통합당 김성곤 의원은 나란히 참석, 재외선거 간소화와 재외국민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에 관해 전 세계한인회장 350여명과 소통하려 애썼다.

"재외선거 등록 과정만큼은 반드시 바꾸겠다"

▲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
먼저 발표를 시작한 홍문종 의원은 재외선거권 부여가 민주적 정당성을 증대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재외국민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관을 방문하지 않고 선거인 등록을 할 수 있는 국외부재자처럼 영주권자도 투표를 위해 두 번이나 공관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지난 4월 총선 때 등록한 선거인 비율 중 국외부재자가 84%로 훨씬 높았다”고 말하며 제도 개선 시 영주권자의 등록률도 훨씬 올라갈 것으로 예측했다.

홍 의원은 또 “선거인 등록기간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며 “등록만큼이라도 불편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 개선안이 통과된다면 올해 12월 대선과 지난 4월 총선 사이 기간이 8개월에 불과해 한 번 등록을 마쳤던 선거인이 이번 대선에서 선거인 등록을 위해 다시 공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재외동포 권익신장을 위해 △한국·한글학교 지원확대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복수국적 허용 연령 확대 등의 정책 추진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동포 자녀들에게 모국에 대한 정체성 고양과 국내와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한국·한글학교 지원을 확대하고, 영주권자들에게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현행 거소신고증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와 불편함을 최소화할 것을 약속했다. 또 복수국적 허용 연령도 점차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재외선거 투표율은 결코 낮은 것이 아니다"

▲ 민주통합당 김성곤 의원.
김성곤 의원은 지난 4월 총선에서의 실 투표율 2.53%가 결코 낮은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국내선거와 재외선거를 비교하며 두 선거의 단순 등록 과정을 떠나, 국내는 투표일이 휴일인데다 투표소는 걸어서 5~10분 거리인데 반해 재외선거는 생업을 포기하고, 심지어는 비행기를 타고 투표하러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이처럼 국내와는 다른 선거 환경에 대해 국회에서 검토가 부족했다고 말한 김 의원은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유권자의 투표참여 편이성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인회장들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 역시 당 차원에서의 재외국민 정책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지난 업적으로 거소신고증과 '세계한인의 날' 법정 공휴일 지정 등을 얘기한 그는 앞으로 △재외동포 영사업무 강화 △의료보험 지원 확대 △한글교육 지원 확대 △복수국적 허용 범위 확대 등을 약속했다.

재외동포들의 편리한 영사 업무를 위해 인력 및 예산을 확대하고 현행법상 혜택을 받기 불편한 의료보험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한글교육 지원과 복수국적 허용 범위 확대를 주장한 김 의원은 여·야가 재외국민의 권익신장을 위해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비추기도 했다.

"우편투표와 인터넷투표도..."
"안전을 보장하지 못해 어렵다"

두 의원의 발표가 끝난 후 각 지역의 한인회장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각 한인회장들은 현지 한인회의 실정과 한인사회의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재외선거 개선안과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건의사항을 제시했다.

먼저 싱가폴한인회에서는 재외선거 시 우편투표와 인터넷투표에 대한 진행 상황을 궁금해 했다. 하지만 두 정당을 대표한 의원들은 선거인 등록과는 별개로 투표 시에 우편과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은 100%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며 난색을 표했다.

"미래를 위해 차세대 위한 정책 마련해야"
호주 퀸스랜드한인회에서는 이민 2세를 위한 재외동포정책 추진을 요구했다. 현행 재외동포 관련 정책 추진 과정을 보면 이민 1세를 위한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장기적 관점에서 ‘차세대 재외동포’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 그들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길 희망했했다. 이 의견은 참석자 대부분의 호응을 이끌어냈으며, 두 정당 의원들 역시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 두 정당 의원의 발표 후 각 한인회장들이 재외선거와 재외동포정책과 관련해 질문 및 건의를 하고 있다.
미 휴스턴한인회에서는 거소신고증의 불편함 호소와 지난 총선에서의 재외국민 비례대표가 없었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현 거소증으로는 3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해야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각종 국내 서비스 이용 시 주민등록증과의 차별을 받는 데 불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홍문종 의원은 “거소신고증을 주민등록증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휴스턴한인회에서 아쉬워했던 재외국민 비례대표와 관련해서 서호주한인회에서는 색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 산하로 재외동포 관련 위원회 내지 협의회를 구성해 효율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자는 것이다.

이 밖에도 미 애틀랜타와 마이애미한인회, 파키스탄한인회, 일본 민단에서 공관 외 투표, 여권 외 재외국민등록증이나 외국인등록증으로 이한 신분 확인 대체, 국외출산 시 복잡한 절차 간소화 등을 건의했으며, 이 의견들에 대해서는 두 정당은 난색을 표하면서도 협의를 거쳐 필요한 부분을 바꾸겠다는 약속을 했다.

전 세계한인회장들과 여·야 주요 정당에서 재외동포정책에 관심이 깊은 의원들의 참석으로 이번 포럼은 쉴 틈 없이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두 정당의 의원들은 포럼이 끝난 후에도 서면과 이메일 등을 통해 각 한인회의 의견을 수렴해 알려줄 것을 약속함은 물론 재외동포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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