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참정권 회복, 어디로 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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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참정권 회복, 어디로 갔나?
  • 이효정
  • 승인 2012.06.2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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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본지 편집위원, 세계한인여성유권자총연합회장)

2012년도 흑룡(黑龍)의 해, 임진년(壬辰年)도 벌써 중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올해는 우리의 운명과 직결된 주변 세계적인 강대국들 역시도 국가 리더십의 교체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있었고, 대통령을 뽑는 대선 또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2012년 흑룡해에는 재외국민에게도 총선과 대선에 참정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흑룡의 대운이 재외동포사회를 향해 기쁨의 바람으로 휘몰아 칠 것이라는 반가운 기대와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의 이면에는 재외동포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이 있었을 것입니다.

1천만 재외동포가족들의 인권 및 지위 향상, 200여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는 재외동포사회와 모국과의 유대감을 증진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세계 각국에서 주요 인력자원으로 교육 받고 훈련된 1세대와 차세대를 대한민국의 성장의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인력자원 개발, 한민족의 자긍심과 뿌리를 잃지 않게 하려는 민족문화사업 지원, 국내 사회구조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재외동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 등...

해마다 외교통상부 및 각부처와 재외동포재단, 각 언론사, 재외동포 관련 단체에서는 늘 지속적인 재외동포 지원사업과 정책방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입법부에 대표자를 보내야 한다는 목소리는 현재 하고 있는 국책사업의 진행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동포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밀접한 감성과 동지애를 가지고 더 많은 동포들이 모국의 정책에 직접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재외동포사회의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재외동포들은 재외동포에 의한 정책을 만들고, 동포들에 의해 만들어진 정책을 수행 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정책실패에 따른 책임까지도 질 수 있는 대변인을 입법기관에 대표자로 보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재외동포들의 관심과 호응도를 높여 세계 각국에 있는 재외동포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 아울러 모국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모두의 공통분모가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재외동포도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참정권 회복 이후 모아진 1천만 해외동포들의 희망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희망의 결과는 국가의 발전 전략과 사회구조를 바꿀 수 없었다는 금단의 벽에 가로막혀 재외동포대표 ‘제로’ 비례대표로 4월 총선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재외동포 비례대표 ‘제로’는 참정권 회복 제로, 비례대표 ‘제로’ 동포사회는 유권자 ‘제로’ 사회로 만들었습니다. 재외동포 비례대표 ‘제로’로 만든 각 정당의 재외동포정책의 이면에는 어떤 메시지가 있으며, 재외동포 사회에 무엇을 던지고 있는 것일까요?

대한민국의 각 정당에서는 그 대변인 역할을 해 보겠다고 나섰던 사람들의 상처를 넘어 1천만 재외동포들이 함께 껴안아야 할 상처는 생각지 못하셨는지요? 본인이 당선이 안 되었기에  타인도 당선이 안 되되어서  다행이십니까? 내 단체의 이익을 대변해 줄 사람이 당선이 안 되었기에 다른 단체 구성원이 배제되어 다행이십니까? 동포지도자와 동포단체에서  각 정당의 ‘제로’ 비례대표 정책에 대해 침묵하는 것이 너무 무심합니다. 재외국민 투표율이 낮았다고요? 재외국민 투표율을 높여야 한다면 그런 투표 환경을 개선하고, 편리한 투표장소를 제공하여야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모국에서 볼 때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외교적 환경과 각국 대표자 의견 수렴 방안 등, 비례대표 의석 만들기는 분명 어려운 결정입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참정권과 비례대표가 동포사회에 가져다 줄 유익한 발전과 선진한국으로 향한 모국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만을 사심 없는 공적인 입장에서 재고하여 1천만 재외동포가족을 이끌어 갈 새로운 리더십에 대해 논의해보는 시간을 마련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재외국민들과 재외동포사회에서는 함께 고민하고 함께 개혁 하여 함께 발전하는 미래의 동포사회를 준비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4월 총선에서는 ‘제로’비례대표라는 명예롭지 못한 결과를 보여 주었지만, 우리 모두 겸허히 수용하고 이러한 결과를 반복하지 않도록 동포사회는 위기의식을 공유 하여야 합니다. 동포사회 지도자들은 ‘제로’ 비례대표라는 사회적 위기, 시대적 위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잘 극복해야 합니다. 재외동포정책에 개혁의 바람을 일으켜야 합니다. 위기는 개혁에 대한 압박이자, 성공에의 의지를 키워내는 토양이라고 하였습니다. 재외동포 비례대표 ‘제로’의 위기를 화합과 소통과 상생을 통한 일천만 동포사회가 어울려 함께 지속적으로 발전 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및 실행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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