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내 불법체류자 7만4천명 넘어, 언론 강력단속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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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내 불법체류자 7만4천명 넘어, 언론 강력단속 촉구
  • 호주한국신문
  • 승인 2003.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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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stralian지, 난민신청 기각자 1만4천여명, 관광입국 후 초과체류 6만명
호주 이민수용소 시설 특급호텔 수준, '시민들 혈세지출', Daily Telegraph지

호주 국내에 잠적중인 불법체류자 숫자가 7만4천여명이 넘는다는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전국지 The Australian紙는 지난 5년간 난민신청 기각자 1만4천여명과 관광입국 후 초과체류자 6만명을 포함하여 7만4천여명의 불법체류자들이 이민성의 단속을 피해 잠적했다고 지난주말판 Weekend Australian(14-15일)에서 보도했다.
타블로이드 신문 Daily Telegraph紙는 이번주 화요일(17)일 현재 호주 국내에 위치한 7개의 이민수용소 시설이 별다섯개 호화판 호텔 수준이며 이를 위해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전했다.
데일리 텔리그파프는 “수용소에는 DVD , 컴퓨터 게임 시설이 있으며, 수용인들에게는 영어 교육과 자동차 운전 연수, 직업훈련 등이 이루어지고, 매일 수영장이나 유원지 등으로 외출이 가능하며 시내 쇼핑도 즐길 수 있다”고 보도하면서, 이러한 호화판 시설의 수용소를 유지하기 위해 일주일에 2백만불의 시민들의 혈세가 쓰여지고 있다고 전했다.
같은날, 오스트랄리안은 "불법체류자들은 이민법을 조롱한다"(Illegals make a joke of migration law)란 사설에서 불법이민자를 효율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또한 테러분자들의 국내 잠입을 저지하기 위해 국민등록증(National Identification Card)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의 사설은 국민등록증은 모든 국민의 유전자(DNA) 정보를 포함한 의료카드, 세무관계들을 포함한 광범위한 정보를 수록해 바코드체제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에서 난민을 저지하고 위험분자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효율적인 국경보호 대책을 촉구했다.
오스트랄지안과 데일리 텔리그라프는 모두 언론 재벌 머독의 계열사이며 보수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매체로 유명하다. 이 신문들의 논조는 ‘호주의 이민법은 빠져나갈 구멍이 많은 헛점투성이로 정부가 대대적인 법개정 작업을 통해 불법 이민자들이 법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아야 한다’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이민성은 작년 8월 26일 탐파선 난민사태 이후 강력한 난민저지 정책을 핀 결과 올해 1년 동안 호주 국내에 도착한 난민선이 한 건도 없지만, 오히려 항공편으로 입국해 잠적하는 사례는 늘어나고 있다고 밝혀, 관광비자나 학생비자로 입국해 잠적하는 사례를 뿌리뽑기 위한 대대적인 단속을 시사했다.
호주 국내의 이민수용소는 현재 시드니의 빌라우드(Villawood), 멜번의 메리버농(Maribyrnong), 남호주의 퍼스(Perth)와 포트 헤드랜드(Port Hedland), 서호주의 백스터(Baxter)와 우메라(Woomera), 그리고 인도네시아와 인접한 크리스마스 섬(Christmas Island) 등 모두 7개다.


데일리 텔리그라프 보도 '철조망 쳐진 호텔급 수용소'

데일리 텔리그라프는 지난주 연방의회 인권상임위원회(parliamentary standing committee on human rights)에 제출된 이민성 자료를 인용하며 호주의 이민수용소 시설은 일부 외국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처럼 '집단수용소'(concentration camp)가 아니며, 오히려 별다섯개 호텔과 같은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수용인들이 DVD 위성방송 등을 시청할 수 있으며 요가와 꽃꽂이 강습, 운전연수도 가능하다고 보도했다. 또한, 일부 수용소에선 스리랑카, 인도 이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 다민족으로 구성된 수용인의 교양과 오락을 위해 외국어 영화를 비디오로 상영하는 곳도 있으며, 많을 경우 일주일에 25편의 외화를 소개하는 곳도 있다는 것.
이 신문은 또한 실내 체육관 시설을 갖춘 수용소도 있으며 당구와 포켓당구 등 여가시설이 제공되고 있다고 덧붙이며, 빌라우드 수용소의 경우는 자주 시드니 관광명소인 타롱가 동물원에 야유회를 주선하고 있으며, 우메라 수용소는 시내관광 프로그램에서 도심지 수영장과 쇼핑센터 방문을 포함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이러한 호화판 수용시설과 편의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위해 수용인 1명당 일일 110불의 경비가 소요된다고 밝히며, 전국의 7개 수용소를 유지하기 위해 일주일에 2백만불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연방정부가 국경보호를 위한 향후 4년간 예산은 모두 12억불이며, 이중 수용소 운영비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데일리 텔리그라프의 보도는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넘어갔다. 바로 수용소를 둘러싼 겹겹의 철조망을 외면한 것이다. 또한, 수용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심지어는 4년 이상의 장기 수용인이 있는 경우도 있다.
난민인권단체에서는 호주의 난민수용소 문제는 수용소의 시설과 수준이 아니며 많은 수용인들이 본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지나치게 오래 억류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반발했다. 인권단체들은 또한 유엔난민보호협정에 미성년자들을 난민수용소에 구금해서는 안 된다는 명백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주의 이민수용소에는 많은 미성년자들이 장기구금으로 인한 치유하기 힘든 정신적 상처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7개의 이민 수용소에 수감된 인원은 모두 1325명이며, 이중 103명이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다. 다수의 한인들이 수감되어 있는 시드니 빌라우드의 경우 현재 수용인이 585명이며, 이중 25명은 미성년자다.


오스트랄리안 보도 '난민돕기, 지하운동 확산'

오스트랄리안은 난민들에게 각종 편의와 은신처를 제공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으며, 이를 방치하면 본격적인 시민불복종(civil disobedience)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예를 들어 멜번에 거주하는 수(Sue)란 여인은 올해 32세로 전문직 직장여성이며 전혀 정치적인 활동이나 인권단체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평범한 시민이라고 소개하며, 이 여인이 순수하게 인도적인 차원에서 스리랑카 출신 난민에게 은신처를 제공한 사실을 공개했다.
"난민을 돕는다는 일은 결코 정치적인 선언이나 인권 운동권적인 차원이 아니다. 난 어떠한 항의집회도 참가한 일이 없다. 하지만, 우연히 알게 된 난민 희망자를 만났을 때 그를 집에서 숨겨주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돕지 않으면 그가 잡혀간다는 걱정 때문이었다."
오스트랄리안은 수 여사 이외에도 난민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치고 있는 호주인들은 의외로 많다고 지적하며, 이들은 인권단체의 맹렬 회원이 아닌 평범한 시민들이란 사실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신문은 일부 의사들은 병이 들어도 병원을 갈 수 없는 난민들에게 무료로 의료조치를 베풀고 있는 등 전문직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난민을 돕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이른바 난민구호 지하조직이 멜번과 시드니 등 전국 대도시를 위주로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고직만 부장
chikmannkoh@koreanherald.com.au
By Sam Chong (2003년 1월06일 월요일 오후 02:24 EST) [ 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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