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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정책, '동화' 강조말고 '융화'로"SERI "맞춤형 정책지원… 다문화 포용성 제고해야"
고영민 기자  |  goyo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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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5.18  16: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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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이민자에 대한 포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국문화로의 '동화'를 강조하기 보다는 모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인정하고, 한국문화와의 '융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SERI)는 지난 16일, 김정근·김선빈·박환일·이승철·손민중·안신현 수석연구원이 작성한 '다문화정책: 동화에서 융화로'라는 제목의 'CEO인포메이션' 제 853호(최고경영자 및 정책결정자를 위한 핫이슈 페이퍼)를 발표했다.

논문은 "다문화 가족의 초기 적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가족별 맞춤형지원을 강화하고, 사회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 포용수준을 높여야 한다"며 "다문화 포용수준이 높아지면 같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다문화 부작용이 더 많이 감소하게 돼 비용 대비 정책 효과가 커진다"고 주장했다.

논문에 따르면 다문화정책 대상을 기존의 결혼이민자 중심에서 가족구성원 전체로 확대하고, 지역사회 기반의 맞춤형 정책으로 전환해야 된다. 또한 여러 부처가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일시적, 중복적, 시혜적 정책보다는 장기적, 종합적 관점에서 자립역량을 확충하는 정책으로 무게를 싣는 것이 바람직하다.

논문은 이러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5대 실천과제로 △몸으로 체험하고 머리로 생각하는 다문화 포용성 증대 △결혼이민자의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소비층으로 편입 △다문화 자녀에게 차별없이 균등한 기회 부여 △행복한 가정 만들기 지원 및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 증진 △지역사회의 신규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 등을 제시했다.

첫번째의 다문화 포용성 증대를 위해 정부는 시민사회가 체험을 통해 다양한 문화를 포용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문화행사를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문화자원으로 배양해야 한다. 즉 민관이 협력해 양측 모두 정책·문화 역량을 강화해야 하며, 사회적 인식 환기 차원에서 다문화가족의 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정착한 모범사례를 포상·홍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관광자원으로 발전한 토론토의 '캐러비안 카니발', 소수민족 출신 기업인에게 수여하는 워싱턴대학교의 'UW 마이너리티 비즈니스 어워드' 등이 대표적 사례다. 

두번째, 자립역량 강화 차원에서 결혼이민자이 인적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그들이 적극적 소비층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신상품과 서비스 등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몽골 의사 출신 이민자의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근무(대전선병원), K은행의 다문화가족 우대상품 개발 등이 좋은 사례다.

세번째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과 관련해 학교, 가정,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인사로 구성된 '지역통합교육체'를 검토할 가치가 있다. 또한 한국폴리텍 다솜학교의 사례처럼 학습 역량 개발을 통해 자립기반을 확충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네번째,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 증진 차원에서 차별 및 사회적 부적응을 경험한 다문화 가족 구성원에게 지역정신보건센터와 연계한 정신보건서비스를 강화하고, 호주의 '다문화 케이스 매니저'(Multicultural Cace Manager)처럼 다문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가족 구성원의 문화적 역량 확충 방안을 모색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일자리 및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지역에 기반한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고 이민자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지원한다. 특히, 이민자들의 특기와 적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인 서비스농업, 농식품, 관광 관련 산업을 발달시킨다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농촌진흥청의 6가지 다문화 테마사업 모델 제시)

논문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한 지원정책과 더불어 한국사회가 이들의 다양성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차원에서 상호교류 증진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결혼이민자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한국사회와 융화돼 사회 각계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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