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16~22일 온‧오프라인 회원 의견 조사
다음달 30일부터 4년간의 임기를 시작하는 제 19대 국회를 향해 세계 각 지역 동포들이 바라는 정책으로서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사안은 재외선거 제도 개선과 복수국적 확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본지 온라인 회원 및 오프라인 구독자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조사에서 대다수 응답자들은 재외선거 제도에 있어 △순회영사 등록 또는 우편등록 △영구명부제 실시 △인터넷 투표 등을 제안했다.
미주한인회총연합회 설증혁 기획부회장은 "선거 등록부터 투표까지 철저히 유권자 입장에서 실시되어야 한다"며 "순회영사 등록 및 투표, 투표소 확대를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하고, 인터넷 투표도 선택적으로 시도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제르바이잔 한인회 송기동 회장은 "선거인 등록시 우편 등록, 인터넷 등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투표시 등록인에게 고유번호, 암호를 부여해 강화된 보안 시스템으로 인터넷 투표를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무엇보다 선거인 등록에 있어서 우편등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캐나다 빅토리아에 거주하는 차준환 씨는 "등록 절차만이라도 우편등록이 가능해야 한다"며 "친구의 경우 등록 마감일이 토요일인데 공관은 토요일이라는 이유로 문을 닫아 유권자 등록을 하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재외선거 제도개선 외에 많은 응답자들은 현행보다 대폭 확대된 '복수국적' 시행을 희망했다. 영국이민센터 서요한 씨는 "복수국적 제도를 전체 재외동포에게 동등하게 적용하는 일이 급선무"라며 "현재 시행되는 부분적 복수국적제는 북미지역(미국·캐나다 : 속지주의 이민법제도국가) 교민들을 위한 특별법일 뿐이지, 속인주의법을 가진 유럽과 거의 대부분 국가에의 교민들에게는 매우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씨는 "어느 나라에서든지 현지에서 출생해서 현지에서 시민권을 받았다면, 그 시민권 받은 시기를 구분하지 말고(원정출산이 아니라면) 복수국적을 평등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복수국적을 전면 실시하는 영국처럼, 한국도 폐쇄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이제는 폭넓은 사고로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병무청 국외병역관리 담당자도 "재외국민에 대한 이중국적 허용 범위를 보다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후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할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법령에 대해서도 상대국의 법령이나 정책에 반하지 않는한 복수국적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전체적으로는 재외동포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신중한 절차를 거쳐 실천 가능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미주상공인총연합회 김영창 이사장은 "국회의원들의 선심형 약속이나 단발적인 비위 맞추기 정책은 그만 했으면 한다"며 "국회나 외교부에서 관련 연구소 등을 만들어 최소 몇 년 이상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