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투표, 선거 부정 위험… 도입 신중해야
재외선거 과정에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우편투표는 선거 부정 위험이 있기에 신중해야 하며, 오히려 우편등록신청, 현지 커뮤니티를 통한 홍보 확대, 정당 해외지부 활동 허용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정치의회팀의 김종갑 박사는 9일 '이슈와 논점 : 19대 총선 재외국민선거 결과와 투표율 제고방안'을 발표하며 "우편투표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투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권자의 편의성이 높아 투표율 제고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종종 지적되는 공정성 훼손의 문제는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박사는 "우편투표에서 나타나는 선거부정 사례는 생각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심각하기 때문"이라며 "우편투표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유형의 선거 부정사례들은 많은 국가에서 투표용지 위조, 불법적 강요, 대리투표 등의 유형으로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설령 우편투표를 도입하더라도 선거부정 방지를 위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실질적인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선거등록인의 투표참여도 중요하지만 선거인등록률 자체를 높이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투표편의성을 높이고 재외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으로 △재인선거인 우편등록신청 허용 △한인 커뮤니티 활용(홍보·계도) △교통편의 및 인센티브 제공 △정당 해외지부 활동 허용 등을 제안했다.
김 박사에 따르면 재외선거인의 우편등록을 허용하되 신분증의 위·변조나 도용시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영구명부제'의 도입과 같은 대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또한 현지 한인네크워크를 활용해 홍보와 계도활동을 펼치고, 국내선거에서도 도입되고 있는 교통편의 인센티브 제공은 미국처럼 공관까지 거리가 먼 경우 효과를 볼 수 있다.
특히 정당의 해외지부 설립은 정당법이 금지하고 있고, 해외 한인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정당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재외유권자의 정치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법의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주요 정당들은 이미 재외유권자가 많은 국가에서 포럼이나 자생조직의 형태로 해외조직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한편, 선관위가 발표한 등록유권자수 대비 투표율은 대부분 40~50%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었고, 지역간 투표율 변화는 크지 않았다. 재외선거의 '실질적인' 투표율은 전체 재외유권자 223만 명(추정치) 중 56,456명이 참여한 2.52%에 불과하다. 국가별로도 재외국민이 가장 많은 미국이 1.19%, 일본과 중국도 각각 2.12%, 2.67%로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탈리아의 2008년 총선 재외선거 투표율이 41.78%였고, 2007년 프랑스 대선에서는 24.7%, 2010년 일본 상원(참의원) 재외선거의 투표율은 3.25%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우리나라의 투표율 2.52%는 매우 저조하다고 볼 수 있다.
이번 19대 재외선거는 213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고, 재외선거인 1인당 52만원을 쓴 셈이다. 참고로 2010년 지방선거의 경우 국내인 1인당 12,000원이 사용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