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이민자 성공적 정착지원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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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이민자 성공적 정착지원 보장"
  • 토론토 인터넷 신문
  • 승인 2004.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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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개원된 제 37대 캐나다 연방하원 제 3기는 폴 마틴 연방수상이 작성하고 애드리안 클락슨 연방총독이 행한 하원 개원사를 통해 3가지 주제를 회기동안 논의할 예정이다.

마틴 수상은 캐나다 국정 방향을 정하는 개원사를 통해 ▲사회적 기초 강화, ▲21세기 강한 경제 건설, ▲캐나다의 국제적 지위 재건을 내놓았다.

사회적 기초 강화의 주요 내용은 주정부와 협의를 통한 지방자치제(도시) 예산지원, 추가 투자를 통한 의료보건공영제의 재확립을 주요 사안으로 하고 있다. 마틴수상은 의료보건공영제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중요 검사 및 치료 대기시간을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치권내 부정을 막기 위해 이미 예고된 윤리위원(Ethics Commissioner)제도를 연방하원내 도입할 방침이다. 윤리위원은 정당과 상관없이 독립적인 활동을 하게 된다. 연방상원에도 윤리관(Ethics Officer)을 임명해 선출 정치인들의 윤리상태를 감시하게 된다.
윤리와 관련된 감시체계 강화는 정치인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인터넷상에서 아동에 대한 성적 이용에 대해서도 정부는 단속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보장제도 관련분야에 대해서는 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세제개선, 원주민 커뮤니티에 대한 삶의 질 개선만이 개원사를 통해 나왔다.

21세기 강한 경제 건설은 주요 사안으로 언급되기는 했지만 연방정부 균형예산 유지와 신기술 및 환경분야 투자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에 그쳐 획기적인 내용은 없었다. 신기술의 경우 보건, 생명공학과 나노기술의 상업화를 위한 자본지원 확충이 언급됐다.

다만 이민자 정책과 관련해 "신규 이민자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해외취득 기술, 근무경력, 직장내 사용언어에 대해서 좀 더 빠른 인증을 보장하겠다"라고 한 부분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교육분야 지원은 직접적인 예산투여보다는 간접적인 방법을 택했다. 정부는 저소득 및 중산층 학생들을 주요 대상으로 학자금 융자를 받기 쉽게 문턱을 낮추고 융자한도를 이전보다 높이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저소득층의 RESP(Registered Education Savings plan)투자가 용이하도록 새로운 투자 동기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토조약에 이행에 대해서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향후 10년간 35억달러를 들여 캐나다 국내 오염지역을 정화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캐나다의 국제적 지위 강화의 내용은 사실상 미국 주도 외교관과 크게 다른 것이 아니었다. 이라크 부채탕감과 관련해 재정적 필요를 보이는 국가들에 대한 부채를 풀어주고 개발국가에 값싼 약품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국방력 강화를 주요사안을 내놓았다. 이를 위해 마틴정부는 "전례없는 국가 안보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안보정책의 주요 요지는 "캐나다의 가치관이 반영되고 남쪽의 이웃(미국)과 건강한 관계 성립"을 기본 토대로 하고 있다. @2004 아이코리안
200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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