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지 약 12년이 흘렀다. 그 동안 한국의 재외동포정책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올 4월 총선에 처음으로 재외국민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 재외동포들에게 참정권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처럼 짧은 기간 동안 재외동포에 관한 제도와 정책들이 수립되어 집행되어 왔다. 핵심적인 재외동포정책의 내용은 크게 거주국에서의 적응 및 지위향상을 추구하는 ‘현지화정책’과 모국과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네트워크정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정책들이 균형을 유지하면서 시행된다면 모국과 재외동포사회가 크게 윈-윈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끔 이 정책들은 재외동포사회와 모국 간에 인식의 차이로 인해 상당한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한다. 예를 들어 지난 3월 21일 미주한인회 총연합회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각 정당 비례대표 명단에 재외동포가 배제된 것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였다. 미주총연은 성명을 통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을 막론하고 미주 250만 한인을 대표할 만한 인사를 단 한 명도 비례대표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것은 이번 총선에 대한 동포들의 기대를 저버린 배신”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하여 각 정당들은 현재까지 어떠한 입장표명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모국과 재외동포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정책적 방향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다.
첫째, 현지화 맞춤형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정부는 현지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별 재외동포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맞춤형 지원정책이 아닌 포괄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재외동포를 단순히 한국의 눈높이나 정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국가별, 지역별, 세대별, 분야별로 나누어 그들의 이익에 부합되는 맞춤형 지원정책을 제공해야 한다.
둘째, 네트워크 활용도를 제고해야 한다. 정부는 재외동포 네트워크 구축에만 주력을 할 것이 아니라, 구축한 네트워크를 충분히 활용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오프라인 네트워크가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활용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온라인상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야 한다. 따라서 온라인 허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동시에 현지 지역별, 직능별 다양한 클러스터 단위로 재외동포 네트워크를 분산하여 실정에 맞도록 활용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셋째, 상시 소통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현행 재외동포정책 대부분은 한국정부의 이익으로부터 출발한 정책이므로 재외동포들의 이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재외동포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재외동포사회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정부와 재외동포사회가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 즉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현장의 요구를 귀담아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상시 소통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이번 총선에서 주요 정당 비례대표 명단에 재외동포가 한 명 정도는 포함되어야 하고, 방문취업제 등의 재정비가 요구된다.
넷째, 정책 방향 설정과 추진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현행 재외동포정책은 종합적인 정책목표와 사업계획이 부재하고, 또한 부처 간 사업의 중복성으로 인해 정책 추진 체계의 효율성 저하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중장기 정책목표를 수립하고, 단계별 연차별 정책 계획을 제정할 필요가 있으며,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강화하여 재외동포 관련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최근에 비록 재외국민선거의 저조한 등록률이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지만, 이는 정부가 재외동포정책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재외동포가 정책의 객체가 아니라 스스로 이슈를 제기하고 요구를 던짐으로써 정책의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참정권만 부여하는 것에 끝나지 말고, 참정권 부여가 재외동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이며, 재외동포의 정치적 지향을 모국이 어떻게 수용하고 화답할 것인지에 대해 범국민적인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이러한 열린 정치적 환경 속에서 한국정부는 지속적으로 재외동포정책을 검토함으로써 재외동포와 한국이 상생할 수 있는 실효성이 있는 정책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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