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외동포정책 >
盧武鉉시대의 재외동포정책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전망이다. 21세기 국가경쟁력의 새로운 키워드로 「한민족-韓商네트워크」가 부각됐고, 한국내에서의 재외동포관도 '조국을 등진 사람들'에서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재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02년 10월 제1차 韓商대회를 계기로 이같은 인식 변화가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다.
盧당선자도 '귀중한 인적 자원'이라는 기본인식하에 그간의 동포정책이 그들의 잠재력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인정하고, ▲한민족네트워크의 구축(경제네트워크 활성화) ▲해외이주지역 확대 ▲ '재외국민안전망'구축(영사서비스강화) 등을 공약했다. 이에 뒤따른 과감한 정책 지원과 예산확대 의지도 분명히 했다.
특히 30년이상 소외받아온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공약했다는 점에서 이의 실현 여부가 관심을 모은다. 재일한국인 60만명과 외교관과 해외주재 기업가 등 일시체류자 50만명을 비롯해 재외국민은 230-260만명으로 추산된다.
재일민단지원금과 관련 그는 "집행효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효과가 크다면 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그러나 선심성 1회성 사업은 지양한다"고 밝혔다. 이는 '민단예산을 역사적 특수성을 감안해 존중하겠다'는 李會昌 한나라당 후보와 대비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러나 盧당선자의 동포정책 공약은 과거에 비해 '부실'하고 동포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비판도 있다. 李求弘 교포문제연구소장은 "무엇보다 정부의 정책의지가 중요하다. 단순하지만 진정 동포를 이해하려 해야 한다. 새 정부 정책 청사진을 내놓는 2월말까지 얼마나 구체적인 실행안들을 마련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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