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재외선거 등록 마감… 다양한 목소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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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재외선거 등록 마감… 다양한 목소리들
  • 고영민 기자
  • 승인 2012.02.1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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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명부제, 우편등록… 순회접수도 고려해야

유효한 여권 소지해야 등록… 위헌 논란

▲재외국민의 소중한 한표를 더 모으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국회는 보다 실효성 있는 개선점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4월에 치를 총선에 참여하고자 하는 재외국민의 선거인 등록이 총 12만4350명(5.57%)으로 잠정집계되면서 이에 대한 평가도 정치권, 언론 등에서 다양하게 제기됐다.

먼저 여당인 새누리당은 앞으로 재외국민의 선거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우편 등록신청 대상 확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새누리당 황영철 대변인은 지난 13일 브리핑을 통해 "재외선거권 부여가 국민의 대표기관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증대한다는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재외국민의 참여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재외선거제도의 개선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재외선거인, 국외부재자와 같이 우편 등록·신청 △재외선거등록기간 1년으로 설정해 등록기간 보장 △총선 등록자의 경우, 12월 대선에서 별도 등록 절차 생략 등을 제시했다.

또한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회에서는 해외동포들을 위한 정책으로 △한인교육지원 확대 △영주권자에 대한 주민등록증 발급 및 복수국적 허용 연령 점진적 확대 등을 당차원에서 모색하기로 했다.

민주통합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정광일 사무총장은 재외선거인 등록절차가 가장 문제라고 분석했다. 정 사무총장은 "재외유권자 등록은 158개 공관에서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며 "공관이 없는 도시가 너무 많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등록을 어렵게 만든 가장 큰 이유가 됐다"고 설명했다.

중앙선관위도 지난 11일 재외선거인 등록 마감 직후 보도자료를 내며 "한번 재외선거인으로 등록하면 모든 선거에 계속 사용할수 있는 영구명부제를 도입하고, 재외국민들의 신고·신청 편의를 위해 순회 또는 우편접수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투표참여가 어려운 해외 파병군인과 공관미설치 국가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우편투표를 허용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거인 등록 절차와 관련해 LA에 거주하는 동포 심흥근 씨는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근다는 속담처럼 한국의 위정자들은 재외동포사회에 대해 무슨 의심과 편견이 있어서인지 우편투표와 온라인투표를 온갖 구실을 대가며 회피하고 결국 지정된 공관에서만 투표를 하게 만들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심 씨는 "특히 선거등록을 가로막는 장애로서 여권 원본과 함께 비자, 영주권 증명서, 장기체류증, 외국인 등록증 등의 원본을 함께 제시하여야 하는 규정"이라며 "여권은 반듯이 유효기간이 살아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이 넘은 여권원본은 재외선거의 신청에 접수조차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심 씨는 "(미국정부가 증명하는) 영주권 원본 하나만 제출해도 선거등록과 투표가 가능한 제도개혁이 시급하다"며 "여권 유효기간 굴레가 동포들의 선거참여를 방해하는 꼴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특별행정명령권을 통해서라고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재일동포 2세인 강종헌 교토 한국문제연구소 소장은 지난8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여권이 있어야만 선거인 등록과 투표를 할 수 있게 한 공직선거법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강 소장은 "4·11 총선에서 처음 적용되는 재외국민 선거에서 재일교포들이 여권이 있어야만 재외선거인 등록 및 투표가 가능한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19대 총선에서 처음 실시되는 재외국민선거 등록 과정에서 드러난 수많은 문제점 해결의 공은 결국 정치권으로 넘어가게 됐다.

하지만 현재 여야는 재외국민선거를 위한 명부작성 기준일인 2월 11일까지 선거구획정이 마무리되지 않아 총선 차질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재외선거인 등록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제대로 풀지 못한다면 작년에 야심차게 출발한 정치개혁특위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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