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선거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재외동포 선거구의 확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다시한번 제기됐다.
지난 18일 서울 정동 배제대학교 역사자료관에서 한국선거학회 주최로 열린 2011 한일 선거학회 공동학술회에서는 최근 등록이 시작된 재외선거의 의미와 시사점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는 ‘재외선거의 이상과 현실’ 발표에서 “재외선거가 치외법권인 해외에서 치뤄지는 만큼 우리정부는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영 인하대 교수는 ‘재외선거와 재외동포정책’ 발표를 통해 “재외선거가 실제 투표권자인 동포생각을 너무 안한다”며 “이탈리아 재외선거처럼 북미, 아시아 등 몇몇 재외동포선거구를 만들어 재외동포에게 비례대표의원 자리를 주면 재외선거가 활기를 띄고 있지 않겠냐”고 발표했다.
이는 재외선거 등록이 시작된 지 9일이 지난 22일 현재 재외선거인 등록이 약 6,100여명이 조금 넘어간 상태로 이 속도로 등록이 진행되면 내년 4월 선거에는 최대 6~7만 여명만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는 전체 재외선거 유권자의 4%에 불과한 숫자다.
이 교수는 “이처럼 우편등록, 인터넷 투표 등 지금까지 거론된 주요 선거 편의 사항이 없는 상태로 진행되게 되면 우리정부와 정치권이 재외선거를 실시했다는 생색만 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동포단체 등을 통한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은 정훈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기획관, 이정진 입법조사관, 고선규 선거연수원 교수, 정희옥 이화여대 교수가 맡았으며, 이날 학술회의에서는 재외선거와 함께 선거제도와 투표형태, 일본과 한국 선거의 쟁점 등 내년 선거를 앞두고 선거 관련한 다양한 주제가 논의됐다.
김욱 한국선거학회 회장은 “재외선거 논의가 국내에서 진행된 역사는 오래 되지만, 제도시행을 앞둔 시점에서는 항상 의도하지 않은 효과에 대한 부담이 있다”며 “처음 도입되는 재외선거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일선거학회 공동학술회의
저작권자 © 재외동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