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투표로 동포사회 의견 국정 반영 가능해져…
상태바
재외국민투표로 동포사회 의견 국정 반영 가능해져…
  • 이중호
  • 승인 2011.10.28 18: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 이중호 한나라당 재외국민국장

어느날, 해외로 이민 간 지 어느덧 30년이나 됐다는 어느 교민이 사무실로 전화를 하셨다. 사연인즉 나이가 들고 보니 옛 친구가 그리운데 친구를 찾아줄 수 없느냐며 이름을 알려주는 것이었다. 그동안 소식없이 잘 지내다가 새삼스레 찾는다는 것도 그렇고 한나라당이 친구 찾아 주는 심부름센터가 아니라며 무시하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았으나 오죽하면 전화를 하셨을까 라는 생각에 반신반의 하면서 당 조직망을 통해 수소문 했더니 가까스로 연락이 되었다. 혹시나 다른 꿍꿍이로 찾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먼저 당사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원치 않을 경우에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겠다고 했더니 자신도 꼭 만나보고 싶은 친구였다며 연락이 이뤄지게 해 달라고 오히려 부탁까지 하는 모습을 볼 때는 참으로 흐뭇했다.

그러고 보니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고국을 오랜 동안 떠나계신 동포분들이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참으로 많을 거라 싶어 아예 「푸른하늘 은하수 수필공모」를 통해 한나라당에 들려주고 싶은 사연을 보내달라는 공고를 했다.

많은 분들이 보내 주신 사연 가운데 호주로 입양간 아이가 커서 자신의 이메일 아이디를 ‘Made in Korea’로 했다는 사연은 모국과의 일체감을 유지하려는 애절한 심정이 느껴져 가슴이 뭉클했다.

독일의 어느 분은 이민 초창기에 물건을 사고 나오는 길에 물건 값을 지불했느냐고 묻는 경비원에게 “Ich habe schon bezahlt.(나는 이미 지불하였습니다)”라고 말해야 할 것을 언어능력 부족으로 “Ich muss bezahlen.(나는 지불해야 합니다)”라고 엉뚱하게 말하는 바람에 절도범으로 오해 받아 수모를 당했다는 웃지못할 사연은 이민생활의 애환을 엿보게 했다.

해외에 계신 동포분들은 한결같이 대한민국의 선진화,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통일,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와 대한민국이 FTA를 통한 경제동맹이 이뤄지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이제 이 분들의 희망은 단순한 바램으로만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지난 2009년 2월 대한민국 국회에서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공직선거법」이 통과됨에 따라 2012년 국회의원 총선거 및 대통령선거에는 재외국민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동포사회의 의견을 국정운영에 반영시킬 수 있는 권리가 확대됐다는 것이고 위정자로 하여금 그들의 의견에 더욱 귀 기울이도록 강제하는 수단이 마련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참정권 실현은 유권자 등록 신청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몰라서 등록을 못하거나 무심코 등록기간을 간과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자가 홍보대사라는 사명감을 갖고 재외국민들에게 11월 13일부터 내년 2월 11일까지 실시하는 유권자 등록신청을 적극 홍보하고 권장함으로서 소중한 권리 행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재외국민 참정권이 동포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투표권 행사가 국가의 대표기관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증대한다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선거가 실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정한 선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을 일탈하는 무분별한 행위는 결코 용납하지 않으며 재외선거제도가 해외교민과 대한민국 사이에 통합과 소통을 증대해 대한민국 발전과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하고 싶다.

한편, 우편으로 유권자 등록을 하는 미국, 동거가족이 가족을 위해 대신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한번 등록하면 또다시 등록할 필요가 없도록 영구명부제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 등록기간을 1년으로 설정해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는 필리핀 등 다른 나라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우리의 재외선거제도는 개선해야 할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다.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개혁의지를 바란다. 참정권이 실시된다지만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