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이민신청 수수료의 인상 가능성이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연방의회 산하 조사기관인 일반회계국이 8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말 현재 이민서비스국에서 차례를 기다리는 신청서가 2년전의 3백90만건보다 2백30만건이 증가한 6백20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각종 수수료가 꾸준히 인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속기간도 점점 길어져 이민신청서 종류에 따라서는 수개월부터 7~8년이 소요되기도 한다고 이 보고서는 밝혔다.
이에 대해 하원사법위원회 제임스 센센브러너 대변인은 “이러한 수치는 말도 안되는 것”이라며 “사람들이 수수료를 내고도 단지 기다려야만 하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모든 이민 신청서 수속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려는 행정부의 계획이 현재의 신청 수수료로는 도저히 실현할 수 없다는 것.
일반회계국은 현재의 수수료로는 도저히 이같은 계획이 불가능하다며 각종 이민신청 수수료가 또 인상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일반회계국은 이와함께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발표했던 ‘수속기간 6개월’ 공약을 실현시키기 위한 사전 조사조차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다고 이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일반회계국은 “6개월 수속기간을 실현시키려면 얼마나 더 수수료를 거둬야 하는지는 아직 파악할 수 없다”며 “국토안보부와 이민서비스국 등 담당 부서에서 신청서 적체 해소를 위한 예산 규모를 알아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회계국에 따르면 지난 2001~2003년까지 이민서비스국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4억6천만달러나 모자랐으며 이같은 현상은 2004년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분석됐다.
그러나 이 액수는 기본적인 운영에 필요한 예산 규모일 뿐 신청서 적체를 해소하려면 얼마나 더 예산이 필요할지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 2001년 2월 향후 5년간 매년 1억달러씩 총 5억달러를 투입, 모든 이민 신청서 수속기간을 6개월로 줄이겠다고 약속했었다.
김현우 기자
입력시간 :2004. 01. 09 20: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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