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재외동포에 대한 복수국적 인정과 참정권 확대 문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의 배경에는 모국과 동포사회가 함께 발전하고 서로 도와야 국제화 시대에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생존해 나갈 수 있다는 철학이 깔려있다.
2012년, 우리나라 선거 사상 최초로 실시되는 재외선거는 모국과 동포사회의 관계가 더 이상 일방적이고 시혜적이지 않으며 상호 부조하는 관계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2007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영주권자를 포함한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률을 개정하도록 함에 따라 재외국민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되었다.
이에 따라 2012년 4월이면 전 세계 280만 재외국민이 처음으로 참여하는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고, 12월에는 대통령 선거도 실시될 예정이다.
재외선거는 1948년 민주선거제도가 도입된 이래 재외국민의 참정권이 최초로 행사된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크다. 그러나 재외선거는 우리 정부의 공권력 행사가 제한되는 타국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국내에서 치르는 선거 이상으로 안정성과 공정성에 신경을 써야 할 필요성이 크다.
외교통상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하여 차질없는 재외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 나가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2010년 8월, 재외선거 업무를 담당하는 태스크포스를 발족, 성공적인 재외선거를 위해 준비 중이다. 아울러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발굴·보완하고, 재외동포사회의 요구사항을 가급적 반영하기 위해 관계기관간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한편, 재외선거를 반년 앞둔 현재, 여·야 정당을 비롯한 언론·민간단체 등 일부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재외국민이 결집하여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는 지역에서는 선거 관련 정치성향 차이로 과열·분열 조짐도 있다고 한다.
재외선거는 만리타향에 있는 국민에게도 국내 거주 국민과 동등한 선거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실시되므로, 재외선거가 동포간 분열을 심화시키기 보다는 전 세계 동포의 화합과 축제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재외국민 스스로가 모국의 총선 및 대선에서 참정권을 행사함으로써 우리 국민으로서의 긍지와 애정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 한민족·한겨레라는 의식으로 국민 모두 합심하여 성공적인 재외선거를 치러냄으로써,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위상과 국격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처음 실시되는 재외선거인 만큼, 모국과 동포사회간 상호 부조 관계를 발전시켜 나감과 동시에 700만 재외동포의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Global Korea를 실현코자 하는 우리 재외동포정책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사히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재외동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
[기고] 백주현 /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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