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이민정책 성과와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이민정책포럼이 열렸다.

법무부와 성결대학교는 지난 27일 오후 3시부터 약 3시간에 걸쳐 ‘사회통합을 위한 이민 유형별 정책 설계’를 주제로 제2회 이민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민정책 담당자와 법조계 인사, 학계, 동포 관련 단체 인사 등 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결대학교 학술정보관 야립국제회의실에서 열린 포럼에서 임정빈(성결대)ㆍ최웅선(건국대) 교수는 “다양한 근거법률에 의해 혼재된 현재의 다문화정책이 체계적으로 수립되고 집행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다문화 관련 기본법을 통해서 정책 수립에서 집행단계에 이르기까지 일관성 있고 중복성을 피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임정빈ㆍ최웅선 교수는 또 “더 중요한 사항으로서, 정책이 체계적으로 수립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통합된 정책 조정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며 “정책의 수평적 조정을 위한 기반으로서 다문화 및 다문화 정책에 대한 철학적, 이론적 근거가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재금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무관은 ‘유형별 사회통합정책의 현황과 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법무부에서는 2009년부터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시행해 재한외국인이 한국사회에 보다 빨리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거점 및 일반 운영기관을 진행해 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은 법무부 사회통합정책의 기초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사무관은 “그러나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이 부재한 소외지역이 있고, 주말과 야간 운영기관이 없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며 “현재 각 부처별로 분산돼 있는 사회통합정책을 통합하고 조정할 수 있는 정부기능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사무관은 또 “우리나라는 다문화 역사가 짧고 초기단계로, 사회통합정책 또한 초기단계라 할 수 있다”며 “우리 사회가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통합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인간존중의 보편적 원리에 기반을 둔 열린 마음과 자세로 미래사회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통합을 위한 이민 유형별 정책설계’를 주제로 진행된 라운드테이블에서는 국제사회 이민의 물결과 각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이민정책과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이슈가 됐으며, 신상록 성결대 다문화평화연구소 부소장의 사회로 이동휘 법무부 사회통합과장, 정노화 군포이주화다문화센터장, 이호택 피난처 대표, 김영선 이민정책연구회 회장 등이 참여 했다.

박상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