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만난 김영후 병무청장(62, 사진)은 인터뷰를 시작하자마자 재외국민들의 병역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현재 해외에 체류하는 재외동포의 수는 700만명. 이 중 병역의무자는 15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앞으로도 세계무대로 진출해 꿈과 이상을 실현하려는 젊은이들이 더 늘어날 겁니다. 우리정부에서 이들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영주권자 자진입대제도 동포들에게 ‘인기’
현재 영주권을 가진 차세대동포들에게 인기가 높은 프로그램은 ‘영주권자 자진입대제도’다. 군복무를 통해 한국문화를 배우는 동시에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갖게 해주는 장점이 있다. 또 휴가 때는 거주국 방문을 위한 왕복항공료를 지급해 지원율이 꾸준히 늘어나 2011년 현재 1,000명이 넘어섰다.
“대부분의 시간을 타국에서 살아 우리말도 서툴고 한국문화도 낯선 형편에서 병역을 이행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선택임에도 굳이 군복무를 위해 한국으로 돌아오는 것은 우리의 국력이 그만큼 강해졌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병무청은 지금까지 병역정보를 얻는 데 취약한 국외 병역의무 대상자를 위하여 해외설명회 등 재외동포들을 위한 다양한 행정서비스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현재 해외에 나가있는 한인동포와 병역미필자들의 행정수요를 만족시키기엔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미국과 일본에 무려 8만 여명이 넘는 병역 의무자가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까지 694명의 병역기피자가 체류하고 있음에도 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병무주재관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전문적인 서비스와 자원관리를 위해서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아직도 한국사회는 재외동포들의 병역의무이행 여부에 매우 민감하다. 이른바 특권층이라는 인식 때문. 병무청은 이들의 병역의무이행을 계도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병무주재관의 파견 자체가 동포들의 이미지를 높이고 한국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바른 걸음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미국, 일본 병무주재관 ‘꼭’ 필요
“우선 미국, 일본 등에 병무주재관을 한 두 명이라도 보내야합니다. 내년부터 재외국민 참정권보장 제도가 실시되면 많은 한인동포들이 병역이행에 관심을 갖고 더 많은 서비스를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곧 국력이 되는 시대인 만큼 동포들을 명실상부한 한국인으로 인식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재외동포에 대한 관심이 높은 김 청장은 ‘일하는 청장’ 으로 불리는 등 신망이 두텁다. 육사 31기로 美해군대학원과 고려대, 경희대에서 각각 경영학 석박사 학위를 받은 학구파로 특히 직원 간 갈등해소를 잘 한다는 평판이다.
“96년 미국 메릴랜드 대학에서 갈등문제에 대한 연구를 1년 동안 했습니다. 이때 동티모르 사태에 대해 많이 공부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정부가 파병이후에 경제적으로 좀 더 투자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곳에 자원이 많거든요.”
김 청장은 부임 이후 학력에 의한 면제제도 폐지, 산업기능요원 복무제도 수정 등 여러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또 얼마전 국내 대한 변호사협회, 대한의사협회, 연예인협회 등 11개 주요단체와 ‘공정병역’ 협약을 체결하는 등 병역의무 자진이행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고 있다.
게다가 7월19일부터 22일까지는 재외동포신문과 공동으로 65명의 재외동포 병영체험 행사를 진행해 한국의 안보현실과 병역의무 중요성을 알리고 정체성 확립에 직접적인 도움을 줬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한 사람들이 ‘알기 어려웠던 한국 군대생활을 직접 눈으로 확인 할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내년에는 기간과 인원을 확대 실시하려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