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이 운영하는 에버렛의 한 모텔을 스노호미시 카운티 당국이‘토지 수용권(eminent domain)’을 발동해 강제 매입하려는 부당한 처사에 맞서 한인사회가 들고일어났다.

서영민 시애틀 한인회장, 장태수 쇼어라인 시의원, 김승애 한인 상공회의소 회장 등은 15일 시애틀 한인회관에서 긴급대책 모임을 갖고 이 문제를 범 한인사회 차원에서 대응하며 사안의 부당함을 주류사회에 알리기로 뜻을 모았다.

스노호미시 카운티 주택국은 김종길씨 소유의‘에버렛 인’을 12일 카운티 지법에‘토지 수용권’발동 대상으로 승인해주도록 신청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법정 시한인 20일 내에 이 조치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서한을 발송하는 한편 항소 절차를 준비중이다.

서 회장은“김씨가 이민자이기 때문에 받는 불이익인지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고, 중소규모의 한인 자영업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용을 충분히 알 필요가 있으며, 이 문제를 한인회 차원에서 공론화 시킬 필요를 느껴 대책회의를 소집했다”고 설명했다.

장 시의원은“소수민족이라고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는 없으며 주류사회뿐 아니라 당국에도 단지 한 업주와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한인 커뮤니티와 대결한다는 사실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어 회의소집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변호사인 서 회장은“경전철 공사와 관련,‘토지 수용권’협상을 벌이고 있는 한인들도 있지만 김씨처럼 부당한 보상가격을 제시받은 경우는 거의 없다”며 법적 절차를 밟기 전에 당국과 함께 판사를 입회시킨 중재 모임을 갖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주택국이 1년여 전부터 매입을 위해 접촉해 왔다며 “충분한 중재나 협상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헐값에 사겠으니 너희는 팔아라 라는 식이어서 분통을 참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주택국이 터무니없는 매입 가격을 제시한 이유로 모텔 매상을 거론했지만 처음부터 분명히 매상을 기준으로 한 보상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었다”고 말했다.

서 회장은 일단 판사 입회 중재 과정에서 주택국이 제시한 160만달러가 정부가 과세 표준으로 잡은 시세가격인 240만달러와 큰 차이가 난다는 불합리를 설명하고 주택국으로부터 김씨의 모텔만을 고집하는 이유, 충분한 협상과정을 벌이지 않은 경위에 대해 설명을 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 시의원은“한인사회의 여론이 비등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카운티 행정관이나 법 집행 담당관을 만나 부당함을 항의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책회의에서는 일단 법원이 시한으로 정한 20일 내에 김씨가 법원에 항소절차를 밟는 한편 주택국과 중재하는 방안을 취하기로 했다.

또 이 케이스의 부당함을 한인사회는 물론 주류언론사에도 알려 소송까지 이르지 않고 충분한 배상을 받아내도록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카이로 710 라디오 방송국은 지난 14일 김씨의 사건을 쟁점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토크쇼를 마련했으며 많은 청취자들이 당국의 공권력 남용을 비난했다.

입력시간 : 2004-01-17

<방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