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에 캐나다 연방정부가 추진할 정책들과 논의할 사항들은 캐나다 국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이 가운데 이민법 개정안 실시도 한몫을 차지하고 있다.
캐나다 이민부는 2002년 말부터 시작한 기존 랜딩서류(IMM 1000)과 영주권카드(PR Card)교체 작업을 2003년말까지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100점 만점에 75점을 통과점수로 하는 독립이민 평가점수제를 이민신청자들에게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이민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민자가 감소
해, 내년에는 캐나다 한인사회의 '양적증가'가 위협받게될 전망이다.
연금 수혜자 혜택 늘리고, 불입금 올려
연금수혜자는 내년 조금 오른 연금을 받게되는 대신 연금 불입금을 내는 사람들은 더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연방정부에 따르면 캐나다 연금제도(CPP)와 노인보장기금(OAC)을 통해 주어지는 연금이 내년 1월1일부터 인상된다. CPP지원의 경우 1.6% 늘어나며, OAC의 경우 0.9% 늘어나 액수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반면 CPP 불입금은 근로자들의 경우 1월1일부터 4.7%에서 4.95%로 증액된다.
연방정부는 고용보험(EI)불입금을 2002년 1백달러 소득당 2달러20센트를 부과하던 것을 2003년 1월1일부터 2달러10센트로 낮추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조치에 따라 봉급에서 기본공제되는 CPP와 EI를 합친 액수는 조금 더 늘어나게 됐다.
동성결혼 인정관련 검토
또한 캐나다 연방정부와 연방하원은 2003년내 연방법상 동성 결혼 인증문제를 상정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동성혼은 캐나다 국내에서 결혼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이에 관한 요구가 커지면서, 혼인관련 법령을 재검토할 전망이다.
마리화나 합법화 논의
2002년 연말까지 논란을 빚어온 마리화나 합법화에 대한 문제도 2003년내 거론될 사항이다. 연방상원은 마리화나를 소량사용하는 것에 대해 완전한 합법화를 의견으로 내놓고 있는 반면, 연방정부는 소량 소지에 대해 형사처벌에서 제외하는 수준으로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이 가운데 마틴 코촌 연방법무장관은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2003년 연초에 연방하원에 상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FTA에 따라 48개국 관세 면제
한편 캐나다와 각국간에 자유무역조약(FTA)에 따라 48개국 생산품에 대한 관세 및 쿼타제도가 폐지된다. 캐나다는 각국간 FTA에 협약에 따라 섬유생산품부터 의류제품에 대한 관세를 철회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부 농산물의 경우 FTA에 배제된 상태이다. 이 조치는 빈곤국 또는 저개발국의 수출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이다. 이외에도 장 크레치엥 연방수상은 2003년 6월중 열리는 선진 8개국정상회담(G8 Summit)을 통해 빈곤국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인간 복제 금지 법안 논의
또한 복제아기 출현에 따라 인간복제를 금지하는 새로운 법안 인정도 2003년내 논의될 예정이다. 인간복제를 금지하는 법안은 2002년에 의안 13(Bill C-13)으로 발의됐으나 결론을 짓지 못한채 해를 넘기게 됐다. 의안13이 논쟁의 대상이 된 원인은 복제기술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가 주요 화두가 됐다.
특히 인간의 줄기세포를 체내 자궁에 착상시키는 것을 허용할 것인가 문제는 가장 큰 쟁점 현안이 됐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를 금할 경우 유전자 연구에 대한 기술력이 뒤쳐질 것이라는 점을 들어 금지반대의견을 피력했다. 반면 일부 정치권 인사들의 신의 영역에 대한 침범을 반대하며 금지를 찬성했다.
다이아몬드 거래법 발효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새 법령으로는 다이아몬드 거래관련법이 있다. 이 법안은 아프리카내 반정부군이 자금마련을 위해 다이아몬드를 밀거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주도하고 있는 킴벌리 국제규정에 다르면 다이아몬드 원석은 반드시 정부공식 인증서와 함께 기밀용기에 담겨 운송, 수출되야 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새 법령은 이 규정을 준수하도록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캐나다 국내 다이아몬드 수입업자들은 내년 1월1일까지 캐나다 천연자원부의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원주민기금 관리권 이양
연방정부는 100년이상 정부가 관리해온 원주민기금에서 정부가 손을 떼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로버트 놀트 원주민담당장관은 2003년 6월중 연방하원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원주민기금은 토지사용료와 원유 및 천연개스, 원석 채광비등을 통해 조성돼 10억달러 규모에 육박하고 있다. 원주민기금은 1876년 원주민 법이 발표된 이후 연방정부가 관리하고 있었으나, 연방정부는 이 기금을 2003년중 원주민들이 관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야생동물 보호관련 처벌규정 강화
야생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된다. 연방정부는 새로운 야생동물 보호법을 통해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을 죽이거나 훼손시킬 경우 형사처발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살충제 사용을 규제하기 위한 법령도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아동과 유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살충제에 대한 검토기간을 15년으로 선정하고, 살충제 사용에 대한 검사 횟수를 늘릴 방침이다. 또한 살충제 사용금지 위반시 부과되는 벌금을 인상할 예정이다.
2002-12-30
권민수기자/ms@coreamed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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