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영사관은 그러나 고의로 강씨의 경력이나 공적내용을 조작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총영사관은 각 언론사에 보낸 해명자료에서 “한국과 BC주간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체결이 BC 주정부 관련 부서의 소극적 입장으로 인해 불투명해지자 당시 주정부 고위직 인사였던 찰스 강씨에게 지원을 요청했고, 강씨가 정책 담당자들을 적극 설득하여 협정체결이 성사됐다”며 “이런 공로가 인정되어 포상 대상자로 추천된 것”이라고 밝혔다.
총영사관은 이어 “강씨의 경력 중 BC 주정부에서 역임한 재무부와 고용 및 투자부 차관직을 건설교통부 차관직으로 착오를 일으켜 공적조서에 오기된 것은 사실이나 고의적으로 조작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총영사관은 “포상 대상자의 경력확인에 철저를 기하지 못해 물의를 야기한 데 대해 동포사회에 사과하며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종기 총영사는 이에 대해 “운전면허 상호인정은 전임 총영사 때 추진된 업무로 강 전 차관이 당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전해들었다”며 “담당자가 경력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지 못해 실수가 있었던 데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총영사관측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한인사회에서는 이 문제에 여전히 석연치 않은 점이 남아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소속 부처조차 잘못 파악하고 있던 영사관 관계자가 어떻게 강 전 차관이 관할업무도 아닌 협정 논의과정에서 세운 공훈을 판단할 수 있었겠느냐는 의문이다. 또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은 2000년 9월 발효됐는데 그와 관련한 공적이 뚜렷했다면 왜 뒤늦게 포상 추천을 한 것인지 납득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총영사관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한 교민은 “이번 사안은 ‘오기’에 의한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영사관의 무능력과 근무기강 해이가 빚어낸 부실행정”이라고 말했다.
오룡 기자
roh@coreamedia.com
(1월15일)
재외공관의 공금유용 비리가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밴쿠버 주재 한국 총영사관
이 전직 공직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본국에 보고해 재외국민 포상을 받게 한 사실
이 밝혀졌다.
총영사관은 지난 연말 한국 정부가 수여하는 2003년 재외동포 포상자로 찰스 강
(57) 씨 등 2명과 단체 1곳이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이들 개인과 단체는 모두 밴
쿠버 총영사관의 추천과 본국 정부의 심사를 거쳐 수상자로 확정됐다.
총영사관은 강씨가 “1996~2001년 BC주 건설교통부 차관으로 재직하면서 한국과
BC주간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체결을 성사시켜 재외동포의 편익증진과 지위향상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씨는 건설교통부 차관이 아닌 재무부 (Ministry of Finance) 와 고용 및
투자부 (Ministry of Employment and Investment) 차관 (Deputy Minister) 을 지
냈으며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또한 그의 관할업무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
총영사관은 또 강씨의 공적으로 “매니토바주와 온타리오주 등에서 공무원으로 근
무하면서 한인 동포사회를 위해 헌신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으나, 그는 한인사
회와의 접촉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는 이와 관련해 “한국의 운전면허가 인정될 수 있도록 교통부 정책 담당자들
과 얘기를 나누곤 했다”며 “협정 제안은 한국 정부에서 한 것으로 안다”고 말
했다.
그는 “당시 운전면허 업무가 교통부에서 ICBC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98년 온타리
오주가 한국 운전면허를 상호 인정한 것이 중요한 전례가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총영사관이 강씨를 ‘한국 운전면허 상호인정을 성사시킨 전 건설교통부
차관’으로 본국에 상신함에 따라 포상심사가 부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이뤄졌으며
, 공적 기록도 잘못된 채로 남게 됐다.
박종기 총영사는 이에 대해 “공적조서를 실무자가 작성해 사실관계에 착오가 있
는지 잘 모르겠다”며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재외동포 포상 시상식은 1월9일 밴쿠버 총영사관에서 열려 박 총영사가 한국 대통
령을 대신해 훈장과 표창을 전달했으나, 찰스 강 전 차관은 개인 사정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밴쿠버 총영사관의 이번 포상 공적조서 조작은 최근 문제가 돼온 재외공관 근무기
강 해이의 한 단면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 정부의 포상절차는 추천기관에서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추천
하면 행정자치부의 1차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수상자를 확정한 뒤 대통령이 직접 수여하거나 전수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재외동포에 대한 포상은 피추천인들이 국외에 있는 특수성을 감안해 재외
공관이 추천한 대상자가 그대로 수상자로 확정되는 것이 관행이 돼왔다.
2003년 재외동포 포상에서는 세계 각지의 재외동포 144명이 선정돼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외교통상부장관 표창 등을 받았다.
한편 일부 직원의 대통령 폄하 발언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외교통상부는 본부와
재외공관의 공직 근무자세 및 도덕성 점검을 포함한 조직 혁신방안을 마련중이다
.
오룡 기자
roh@coreamed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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