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신기남 열린우리당 상임중앙위원이 13일 중앙위원회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전문이다.... 편집자 주

"무능의 대명사, 숭미주의적 외교부내 기득권세력 북미국 라인 간부들을 즉각 경질해야한다!"

어제 외교부 대미라인의 핵심간부들이 묵과할 수 없는 공직기강 파괴행위를 저질렀음이 확인되었다. 그들은 이번 총선 후 대통령이 해수부나 과기부만 맡으면 된다고 했는데, 그 간부들이야 말로 외교라인에서 들어내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이들의 이번 설화 사태는 무능의 대명사였던 외교부 대미라인 간부들이 빚어낸 준비된 재앙이었다.

참여정부의 대미 외교라인은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를 확고히 정착시키고 한미관계를 진정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매사에 대미 의존적인 외교행태를 보이며, 주한미군의 지역군 역할 확대, 주한미군 재배치, 이라크 파병, 용산기지 이전 문제 등에 있어서 새로운 한미관계의 정립이라는 외교적 과제에 대한 고민 없이 미국의 요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해 왔다.

일례로 주한미군의 지역군 역할 확대는 중국에 대한 군사적 견제를 목표로 해서 주한미군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 문제에 있어서 조차 이들은 아무런 이견을 보이지 않고 미국의 입장을 따라 왔는데, 과연 이들의 머리 속에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고민이 들어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자기들 머리 속에 21세기 대한민국의 새로운 외교과제는 들어있지 않은 것은 깨닫지 못한 채, 냉전시대에 만들어진 숭미적 사고로만 가득찬 이들 외교부 대미라인의 간부들로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새로운 한미관계를 강조하고, 미국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에 비전투병 위주의 파병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니, 그들이 보기에 대통령이 대통령 같아 보였겠는가?이들이 이런 외교를 주도해 오니, 참여정부의 외교가 대미 사대주의 노선이라는 공격까지 받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친미주의적 외교활동 때문에 북핵문제의 해결 관련 국제메카니즘에서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했고, 참여정부의 평화 번영정책이 햇볕정책의 후퇴로 비추어지게 되었다.

과거 시대에 길들여진 외교관행을 가지고, 이를 고수하기 위해 새로운 시대의 외교적 과제를 추진하려는 참여정부의 노력을 가로막아온 이들 외교라인 내 기득권세력, 특히 북미국 라인은 시급히 교체시켜야 한다.

아울러, 이번 사건에 대한 민주당의 이중적 태도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우리 참여정부의 외교가 햇볕정책을 후퇴시킨 것이라고 선동하며 온갖 근거 없는 비난까지 서슴지 않던 민주당이 실무자들의 말실수 징계하면 되느냐면서 이들 외교부 내 대미라인 간부들을 감싸고 있다.

이는 그동안 민주당이 햇볕정책을 고수하겠다며 주장해온 것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참여정부를 흠집 내기 위한 정략이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참으로 후안무치한 것이다.

민주당 사람들이 진실로 햇볕정책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친미적 무능외교의 전형을 보여준 외교부내 대미라인 간부들의 교체를 위해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다!
오마이뉴스 01/13 1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