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안정적 국내 정착지원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손잡고 운영하는 동포체류지원센터가 만들어진지 3년이 지났지만 예산이 전혀 없어 유명무실한 상태로 전락했다.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를 지원하는 2011년 예산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8회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확정된 ‘2011년 외국인 정책 시행계획’ 에는 외국인 관련 예산 1,747억이 잡혀 있으나 국내체류 재외동포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한푼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체류 외국인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125만명이 넘었고, 이중 재외동포는 40만명이 넘어 전체 외국인 중 32%가 넘는 상황이라 문제가 심각하다.

동포체류지원센터는 중국, CIS 지역 등에서 오는 동포 중 한국생활적응이 어려운 동포들을 돕기 위해 법무부가 지난 2008년 민간단체 중 서울 3곳, 경기도 1곳 등 총 4곳을 지정, 어려운 처지에 놓인 동포들을 위해 음양으로 활동해 왔다.

동포체류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송상호 한중교류협회 회장은 “지난 3년간 센터를 운영해 왔지만, 법무부의 재정지원은 전혀 없었다”며 “찾아오는 동포들을 위해 그냥 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전달수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사무관은 “최근 몇 년동안 국내거주 동포들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려고 여러각도에서 노력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못해 너무 아쉽다”고 말했다.

곽재석 이주동포정책연구소 소장 역시 “올해 예산 중 난민인정 결정권한 지방사무소에 위임한 난민인정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만 24억이나 배정됐지만 동포예산은 전혀 없어 서운하다”고 덧붙였다.

이같이 국내 거주 동포들에 대한 예산배정이 전혀 이뤄지지 못한 이유에는 무엇보다 국내의 편견과 무관심 때문이라는 의견이 관련 전문가 사이에 제기되고 있어 앞으로 이들의 어떻게 반영될 지 주목된다.

최길도 귀한동포연합총회 회장은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등 중국의 위상이 날로 올라가고 있지만, 국내거주 중국동포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무관심하다”며 “이렇게 외국인보다 못한 처우가 계속되고, 중국동포를 방치해 두면 추후 사회적인 문제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