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예산안 본회의 통과…동포 사업 줄줄이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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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예산안 본회의 통과…동포 사업 줄줄이 사라져
  • 이현아 기자
  • 승인 2010.12.1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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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단 지원금 51억원으로 축소, 동포교육문화연수원 예산반영 안돼
새해 예산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따라 2011년 재외동포 관련 예산안이 확정됐다. 그러나 결과를 놓고 보면 민단 지원금 대폭 삭감, 재외동포교육문화연수원 무산 등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라는 평가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민단 지원금은 진통 끝에 51억 1,000만원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정부는 민단 지원금을 예년의 70억원대 수준에서 70% 이상 삭감한 18억 8,500만원을 책정해 예산안 확정여부에 관심을 모았다. 이후 정치권은 2012년 재외선거 실시를 앞두고 재외동포 민심을 의식한 듯 예년 수준 회복을 다짐했지만, 결과적으로 20억원 가까이 줄어든 50억원대 규모를 확정하게 됐다.

재외동포재단이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재외동포교육문화연수원 역시 최종 수정가결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관련 예산을 심사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11월 제출한 예비심사보고서를 통해 해당부처인 외교통상부에 “재일민단 지원금 원상회복 필요성”과 함께 “재외동포교육문화연수원 건립을 위한 신규 예산 반영 필요성” 등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두 가지 항목 모두 반영되지 않은 예산안이 확정된 것.

상임위원회에서 제기됐던 기타 동포지원사업도 끝내 예산을 확정짓지 못했다.

16억 이상 규모의 ‘멕시코 한인후손 초청 기술연수 예산’을 비롯해 멕시코 메리다주 이민 100주년 기념탑 재건립 및 박물관 지원금, 사할린 한인학살피해자 추념비 건립지원금, 브라질 한인회관 및 노인회관 이전 지원금 등 50여억원 규모 사업들이 상임위에서 제기됐으나 예결위를 거치며 사라졌다.

특히 최초 정부 지원을 받는 사할린 한인피해자 추념사업(추모비 건립) 예산 편성을 주도한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이번 예산안 확정에 대해 “망국적 예산 확정”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박 의원은 “국민에 대한 예의도 없는, 역사에 대한 몰지각한 인식을 만천하에 드러낸 예산안”이라고 평가했다.

야당과 몸싸움 끝에 수정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한나라당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민단 지원금 등 일부 예산에 대해 특별지시를 했다”며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말하기도 했다.

총 309조 567억 규모의 전체예산 중 재외동포재단출연금 214억여원 등 재외동포관련예산은 대체로 정부안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안이 대폭 삭감된 민단 지원금 등의 항목으로 인해 재외동포사회에 불만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 일각에 제기되고 있어 향후 파장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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