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북한의 3대 세습을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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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북한의 3대 세습을 비판한다
  • 이재승 애틀랜타 민주평통위원
  • 승인 2010.11.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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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승 애틀랜타 민주평통위원
지난 10월 10일 일요일 오전, 조선 노동당 창립 65주년을 기념해 북한의 수도 평양에서는 2만명의 군인들이 ‘김일성 광장’에서 전차, 장거리 미사일, 대포 등을 앞세우고 군사퍼레이드를 벌였다.

행사에 초청된 CNN등 언론인들이 카메라로 그 장면을 찍어 전 세계에 보냈다. 북한이 이날 전 세계에 보여준 무기 중에는 각국의 반대와 비난을 무릅쓰고 개발 실험한 핵무기와 함께 사정거리가 3,000마일이 넘는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도 있었다.

그 날 군사퍼레이드를 지켜본 북한의 권력 엘리트들 중에는 서있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노쇠하고 지쳐 보이는 최고 지도자 김정일과 그의 곁에 자리한 3째 아들 김정은이 있었다.

김정은은 올해 27세로 지난 9월 27일 북한군의 대장이자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및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위원이 되면서 갑자기 김정일의 후계자로 사실상 인정된 인물이다.

김정은이 후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북한을 설립한 고 김일성의 손자이고 현재 최고의 지도자인 김정일의 아들로서 김정일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다. 김정은을 차기 최고 지도자로 지목함으로써 김씨 집안은 3대에 걸쳐 권력을 주고받고 있다.

김정일은 2년 전 오른쪽 뇌에 뇌졸중을 앓고 난 이후 신체의 왼쪽이 점점 마비되고 있는데 앞으로 5년 이상을 살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김정일이 갑자기 사망할 경우 국가를 운영하고 외교전략과 군사정책을 결정해 본 경험이 없고 능력도 검증되지 않은 김정은이 과연 북한을 제대로 지도해 갈 수 있을까?

특히 북한이 공산주의 독재를 고집함으로써 경제는 세계 최빈국 수준이며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로 유엔 등 국제사회로부터 정치적, 경제적 제재도 받고 있어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우려는 충분히 근거가 있다.

또한 아직은 장성택 등 김정은의 친척들과 군부가 김정은에게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만약 김정일이 사망할 경우 이들이 계속해서 김정은을 자신들의 지도자로 인정할 지도 의문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향후 몇 년간 북한의 장래는 매우 불투명하다. 북한 내부의 혼란은 필연적으로 한반도 전체와 동북아시아의 안정에 위협이 될 것이다.

북한 내에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는 전 세계 인류에게 대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은 한국은 물론 한국의 혈맹인 미국에게도 중요한 정책 과제들이다. 북한이 과거식 왕조국가에서 현대의 자유 민주적인 사회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오직 북한의 개혁과 개방만이 그 방법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 스스로의 노력은 물론 한국정부도 북한이 개혁, 개방의 길로 들어서고 국제사회에 동참하는 일원이 되며 주민들의 인권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 이행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드물게 미국과 57년이라는 오랜 세월동안 동맹을 유지하면서 양국의 대외정책에 적극적으로 서로 협력해 오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양국 간의 상호 이익이 되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조만간 이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이달에 개최되는 G-20정상회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다. 북한의 혼란은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도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미국은 북한 내에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중국과 이에 대해 어떻게 협력할 지를 지금부터 논의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더 이상 퇴폐적인 발상을 버리고 떳떳하게 국제무대의 대열에 들어서 스스로의 위상을 찾고 굶주리는 백성이 없도록 밝은 정치를 펴나가 진정한 조국통일의 동반자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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