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협 정치자금 투명화 방안 논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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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협 정치자금 투명화 방안 논란 예상
  • 한겨레
  • 승인 2003.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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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환영” 다른당 “글쎄”
국회 정치개혁특위 자문기구인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가 마련한 정치자금 투명화 방안을 놓고 정치권의 논란이 예상된다.

범국민협의회가 지난 22일과 23일 밤샘토론을 거듭한 끝에 마련한 개혁방안은 ‘1회 100만원 이상 고액기부자 명단 공개’를 비롯해, △정치자금 단일창구 통합관리 △정치자금 수입·지출시 수표나 신용카드 사용 의무화 △불법 정치자금 수수자의 피선거권·공무담임권 제한 △정치자금에 대한 선관위 조사권 강화 등을 뼈대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만 24일 “대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을 뿐, 한나라당·민주당·자민련 등은 일체의 공식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범국민협의회의 개혁방안 가운데 상당수가 자신들의 당론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협의회는 한나라당이 들고나왔던 ‘기업 법인세 1% 기탁’ 제도나 ‘개인 및 정당 후원회 폐지’에 대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법인세 1% 기탁제는 기업에 대한 이중조세의 성격이 크고, 후원회 폐지는 정치자금의 음성화를 부추길 뿐아니라 유권자들의 자발적 정치참여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범국민협의회 한 위원은 “한나라당의 경우 돈을 모으고 쓰는 창구인 후원회와 지구당 문제를 중심으로 고민한 반면, 협의회는 단순히 출구와 입구를 틀어막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투명화하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범국민협의회는 자신들의 개정의견에 대한 정치권의 ‘개악 시도’를 막기 위해, 아예 법조문 형태로 개정안을 완성해 국회 정개특위에 제출하기로 했다.

선거법 개정 의견부터 먼저 제출해 달라는 국회 정개특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치자금법 관련 의견부터 제출하기로 한 것도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수찬 기자 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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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3.11.24(월)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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